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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1988.9.15.~1994.9.14.) 재판부

김문희 전 재판관 김문희 전 재판관 1988. 9. 15. ~ 200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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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김문희 이인호 1회 03시간 24분 29초 2018. 11. 1. 법무법인 신촌
김문희 전 재판관 구술 녹취문.pdf
  • 근황 및 사법철학
    • 지난해 공증 정년 후 독서로 소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의견서 작성도
    • 도축업자에 축산회비 강제징수, 위헌 이끌어내
    • 한자 교육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 대학 1학년 때 헌법의 본질 학습 “헌법은 자유학의 기술”
    • 대학 4학년 때 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인간의 원한을 용서하고 살라”
    •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
  • 헌법재판소 초기 모습과 현안
    • 판사는 변호사 경력 갖추고 하는 게 바람직
    • 노태우 대통령 “민주주의 상징으로 헌법재판소 역할” 당부
    • 재판관 임명, 헌법 교과서에 실릴 판례 남길 기회로 생각
    • 열악한 조건, 한심한 환경의 초창기 헌재
    • 대통령, 국회, 사법부 추천 9명 재판관제 맹점
    • 상근, 비상근 구분은 합의제 본질 반하는 것
    • 조규광 소장의 연구 열정, 헌재 정착에 기여
    • 결정문 형식, 내용 등 틀 짜기에 고심
    • 헌법 판단권, 대법원과 헌재 중 어디에 두느냐가 현행 헌법의 큰 논쟁점
    • 허영 교수는 헌재, 나는 대법원 주장
    • 12년 헌재 경험 후 “허 교수가 옳았다” 동의
    • 기관 간 권한쟁의, 모든 것은 국민 중심으로 판단해야
    • 일반 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
    • 간통사건 때는 보충의견 제시
  • 1기 재판부의 주요 사건들
    • 국가상대 가집행선고 금지사건, 최초 위헌결정
    • 건수 제일 많았던 보호감호사건
    • 선거기탁금 차별, 헌법불합치 결정 내막
    •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
    • 대법원과 갈등 불씨 된 실지 거래가격 양도소득세 사건 한정위원 결정
    • 노동쟁의 제3자 개입 금지 사건의 배경
  • 2기 재판부의 주요 사건들
    • “영화사전심의 위헌은 당연한 것”
    •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한 과외 금지
    • 사형 합헌 결정 가장 어렵고 곤혹
    • 자도소주구입명령사건 위헌 결정으로 소주의 질 향상
    • “부자가 가난 해결하고 국가는 부자 만들어”
    • 공선법, 과외사건과 같은 원리
  • 개선점과 제언
    • 1, 2기 재판부의 특징
    • 재판관 임기 9년 바람직, 연임은 적절치 않아
    • 결정문 집필자 밝히는 게 맞아
    • 연구관 너무 많아지면 재판관 태만 우려
    • 재판관 퇴임할 때 소회 밝히는 기회 줬으면
    • 재판 영향 더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길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마포구 법무법인 신촌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 근황과 법조 생활을 통해 터득한 철학
  •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초기 헌법재판소의 시절 회고
  •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기틀 잡기 위한 노력
  • 1, 2기 재판부 12년에 걸쳐 다뤘던 주요 사건들
  • 헌법재판소 제도 개선점 및 후진에 대한 제언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김문희주요 약력 및 활동 상황
  • 1958.   
    •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59. ~
    • 해군법무관
  • 1962. ~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62. ~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62.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72.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3. ~
    •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부장판사
  • 1973.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73.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77. ~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1979. ~
    •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장
  • 1980.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1. ~
    • 변호사 개업
  • 1988. ~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00. ~
    • 변호사 개업
  • 2003. ~
    • 법무법인 신촌 대표변호사
  • 2010. ~
    • 농심홀딩스 사외이사

 

면담자 이인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5.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 1991.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석사
  • 1996.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박사
  • 1997. ~ 2000.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연구관보
    •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2008.  7. ~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재무이사
    •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4. 3.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김문희

면담자명

이인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헌법재판소 기록연구관

신동호

아카이브웍스 PM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18. 11. 1. 오후 2시

법무법인 신촌(서울 마포구)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사전에 작성해서 전달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 먼저 헌법재판관 퇴직 후의 근황과 관련해서, 주로 공증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축산업 관련 사건, 수도이전 사건, 한글전용 사건 등 몇 가지 중요한 헌법사건을 맡아 소송 수행을 했던 일에 대해 구술자의 입장과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성장과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국 직후와 6.25 전쟁을 전후한 어린 시절의 암울했던 상황에서도 당시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헌법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한태연 교수의 헌법 수업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배웠던 기억을 생생하게 설명해주었다.
  • 해군법무관과 법관 시절의 경험과 일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기 전에 가졌던 변호사로서의 경험의 유익함과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였다.
  • 1기 헌법재판관 시절 재판부 구성 및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위상에 대해 당시 대통령과의 일화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에 관해서 구술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아울러 초창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당시의 여건이나 조건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과 다르게 지금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체계와 방식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1기 및 2기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들에 관하여 당시의 결정 배경 및 구술자의 헌법철학과 입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최초의 결정으로 위헌을 선언했던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 관련 사건, 사회보호법 사건, 선거기탁금 사건, 노동쟁의 3자 개입금지 사건, 영화검열 사건, 과외금지 사건 등 상당히 많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면담 후기
  • 81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구술자의 정확한 기억력과 막힘없는 구술로 인해 면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12년에 걸친 헌법재판의 경험과 철학을 자세히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면담 주제(검색어)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독립, 자유민주주의, 자유, 평등, 재산권, 대법원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