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재판부 사이버 역사관

구술기록관 상세정보입니다.구술자명,면담자명,면담횟수,면담총시간,면담일자,면담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고중석	이인호	1회	01시간 52분 30초	2018. 11. 15.	용인시 자택

근황 및 사법 철학
- 2008년 변호사 폐업하고 자택에서 소일
- 여순반란사건 피해 광주 이사, 서석초교 재학
- 집안 배경, 성장 환경 영향으로 법조인 지망
- “정성 다해 신중하게 판단” 평생 신념
일반 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점
- 법관 시절 외부 압력 받아본 일 없어
- 서울고법 시절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에 대해 위헌제청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동시에 물망 올라
- 지금의 헌재 위상 ‘적극적 위헌 재판’ 결과
- 헌재는 헌법적 분쟁, 법원은 구체적 분쟁 해결
- 헌법재판, 정치적 분쟁과 결부 사례 많아
2기 재판부에서 다룬 주요 사건들(1)
- 12.12사건 때 법리에 어긋나 반대의견 제기
- “범죄 혐의 인정하나 국가 안정 저해, 국가 발전 지장 등 이유로 불기소” 수긍 못해
- 5.18특별법도 법 이론적 결론 중시
- “진정소급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2기 재판부에서 다룬 주요 사건들(2)
- 실제거래가격 양도세사건 주심 맡은 사연
- 질적일부위헌 결정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여
- 헌재는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만 해야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기존 판례 변경
- 다수결원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유효
- 가산점제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 과외금지사건, 주심이 반대의견이라 결정문 대신 작성
제도 개선점 및 제언
- 파견 연구관보다 자체 연구관 보강 바람직
- 오로지 헌법 해석 통해 분쟁 해결해야
- 대법원과 헌재, 서로 존중하고 인정했으면

목록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경기도

면담 장소

용인시 자택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정성 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로 법관 생활
오로지 헌법과 법률 해석을 통해 분쟁 해결 신념
12.12사건, 5.18특별법사건, 실제거래가격 양도소득세사건, 국회권한쟁의사건, 가산점제도, 과외금지사건 등 2기 재판부에서 맡았던 주요 사건들에 얽힌 이야기
헌법재판소 제도 개선점 및 후진에 대한 제언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목록

구술자 고중석주요 약력 및 활동 상황

1962.
-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3. ~
- 군법무관
1966. ~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1. ~
-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판사
1972.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5. ~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7. ~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9. ~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0. ~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 ~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82. ~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1983. ~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84.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8. 7. ~
- 제1기 방송위원회 위원
1991. 9. ~
- 제28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1993. 2. ~
- 제29대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1994. 9. ~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0. ~
- 변호사개업(서울), 변호사고중석법률사무소 변호사
2001. 3. ~
- 삼성SDI 사외이사
2004. 2. ~
-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2006. 10. ~
- 무등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목록

면담자 이인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85.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1991.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석사
1996.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박사
1997. ~ 2000.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연구관보
-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2008. 7. ~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재무이사
-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4. 3.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목록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고중석

면담자명

이인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헌법재판소 기록연구관
정헌배	아카이브웍스 대표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18. 11. 15.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자택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사전에 작성해서 전달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성장과정을 비롯한 생애사적 부분에 관해서, 담양군 창평의 고향 이야기와 학창 시절, 그리고 법조인이 된 배경에 대해 짧게 언급하였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정성으로 처리한다는 생활태도를 가졌으며, 재판에 임해서도 몇 번이고 꼼꼼히 따져 정성을 다해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한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고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주심 사건으로 다루었던 주요 사건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12.12 불기소 사건, 5.18특별법,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의 입장을 회고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한정위헌이 내려지는 상황, 대법원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였다. 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였다. 그 밖에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과외금지 사건에 관해서 짧게 회고하였다.

면담 후기

81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순조롭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평소 늘 조용한 생활을 즐기시는 성격상 이런 형식의 인터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면담을 할 때에는 흔쾌히 말씀을 해주셨다.

면담 주제(검색어)

헌법재판, 대법원, 12.12 불기소, 5.18특별법, 한정위헌, 권한쟁의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