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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7.

사	건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①담배소비세에서의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정의조항’), ②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하고, 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조항(‘과세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정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 ‘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물품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 확인된다면 여전히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조항에 대한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조항은 니코틴 용액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전가 여부, 이에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 경위 등과 같은 주관적ㆍ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세조항이 니코틴 용액에 함유된 실제 니코틴의 함량이나 담배소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수입판매업자 스스로의 책임에 따른 결정과 판단의 결과로, 과세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의 소비 억제를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조항은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중 2025. 12. 23. 개정되기 전의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연초의 잎’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지방세법 제51조 중 ‘니코틴 용액의 용량’ 부분, 2025.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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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7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의 원인과 법적 성격 및 그 지속 요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법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혜택의 적용대상을 규율함에 있어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대습인의 배우자만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할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피대습인의 배우자를 따로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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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85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마은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1. 1. 5. 개정되기 전의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가운데 제6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이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단독으로 국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과정에서 대가성 후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여 그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정당의 공천 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후보자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고 지위의 변동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할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효과적인 통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자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구조와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할 필요성, 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비롯한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편, 2021. 1. 5.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시대적·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전에 그 범위를 제한하였던 입법자의 결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이를 불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비록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향후 선거 홍보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로 지출된 선거비용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이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으므로 사실상 자신의 자산을 통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정치세력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후원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세력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후원회제도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을 통한 후원회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과의 잦은 접촉이나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을 견제할 필요성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허용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입니다. 또한 치열한 당내 경선 등을 거쳐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의 조기 과열을 문제 삼지 않고 후원회를 허용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만 이를 문제 삼아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 역시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입니다.

이미 입법자도 2021. 1. 5.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하여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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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20 구 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외 6명

이 사건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복형)
이 사건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관습법이 호주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앞서 처가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한 것은, 호주에게 가의 재산을 집중시키던 호주제의 구조 아래에서 호주상속에 수반되는 재산승계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을 구분하였던 종래 상속관습법의 체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상속 당시의 가족제도 및 시대적 상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생활 여부 및 상호 부양관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생계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요소에 관한 종합적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처는 혼인을 통하여 피상속인과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 부양과 협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해온 사람인 점, 여성의 독자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처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습법이 처를 상속순위에서 직계존속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상속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공경 및 부양 역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의미를 가져온 윤리적 가치이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직계존속에게 처보다 우선하거나 적어도 처와 동일한 상속순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민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미 폐지된 이 사건 관습법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부인할 경우 이 사건 관습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어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앞서 피상속인의 처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도록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관습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관습법의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습법의 승인, 소멸은 그것에 관한 사실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법원(法院)은 관습법을 발견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므로, 관습법이 이후 사회의 변화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변한 경우 법원이 그 효력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습법은 규범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로서의 관습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사실로서의 관습 그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으므로, 그 효력을 둘러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던 구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되기는 하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이 관습법의 승인이나 그 해석·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습법 자체를 별도로 직접 심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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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3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이 사건은,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제13조 제1항 전문 가운데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조한창)
(1)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채택으로 인하여, 그리고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에 적정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합니다)과 관련 규정은 포괄적 승인대상 물품이나 금지 물품이 아닌 물품을, 승인받아 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나 통상적인 기념품 등은,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승인대상이 아니더라도 여행자는 남한으로 돌아온 뒤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 나중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위반에 형사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제재로써 규율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2) 남북교류협력법은 기본적으로 대북한 교류를 허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통일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물적 교류의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 조항은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남북 물자교류를 유지하고 증진하여 남북한 교류 확대와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 전문이나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위 조항은 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에게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와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이 반입 7일 전까지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한 것을 함께 보면, 승인 절차는 정기적·상업적 교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류를 갖추는 현실적 곤란을 감안할 때, 단발적인 물품 반입이나 여행 중인 경우 물품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이 포괄적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세관장의 인정여부에 달려있고, 그로 인해 형사 처벌 여부까지도 좌우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유해성이 없는 물품도 미승인 반입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해성 없는 물품 반입에 대해 단지 승인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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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68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급여 제공 기관에 요구되는 인력 기준은 입소자 규모,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세부기준은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수반하며, 장기요양급여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인력 기준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 급여비용 가감조정의 대상, 주요 사유 및 효과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비용 가감 조항은 시설급여 제공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비용 지급 체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시설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등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을 미리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이를 법률로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비용 산정 조항 역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한편 시설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및 장기요양급여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 규정과 체계를 종합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비용 산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2018. 12. 11. 개정되기 전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2020. 3. 31. 개정되기 전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중 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2016. 5. 29. 개정되기 전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5항, 2020. 3. 31. 개정되기 전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7항 중 각 ‘시설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2021. 7. 27. 개정되기 전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중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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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1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곽○○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한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 및 위 조항을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한 ② 같은 법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제1심인 당해 사건 법원은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청구인이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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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외 8명

이 사건은,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증여일의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 주식대금 납입일이라는 점을 규정함으로써 증자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그 문언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인 증여일이 주식대금 납입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신주인수 당시 이미 주식에 내재된 증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보호예수 조건부 신주인수의 경우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증여세 산정 기준일로 하는 것은 증자이익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과세가 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신주인수인의 세부담 증가는, 증여세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증자이익 산출을 배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주인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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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12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이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 부분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취급할 수 있는 해당 관서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의미하고, 관련 규정과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법원의 구체적 양형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15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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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바9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에게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의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의 ‘가족묘지’의 의미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치시기와 관계없이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가 같은 구역 안에 설치된 경우는 모두 ‘가족묘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무분별한 가족묘지 설치를 통제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묘지의 특성상 매장된 후에는 사후시정조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족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받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족묘지 설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묘지 이전명령은 묘지 자체를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장소로 이전하라는 명령에 불과하므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법하게 설치된 가족묘지는 존속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족묘지의 설치·조성자 뿐만 아니라 연고자를 상대로 위법한 묘지의 이전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중 ‘가족묘지’에 관한 부분 및 제31조 중 같은 조 제1호 가운데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묘지의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중 ‘가족묘지’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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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바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전문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정계선 재판관)
심판대상조항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조정금 징수의 요건과 산정 기준, 기준 시점, 산정 방법, 이의제기 절차 등을 법률로써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이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법 조항이 고도의 공익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김형두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026. 2. 26. 선고한 2019헌바529등 결정에서, 이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법 조항이 국가의 지적공부 관리 책임을 우연한 사정으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도 이를 그대로 원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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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바70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2026헌바133(병합)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등위헌소원
청 구 인	오○○ 외 6명

이 사건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으로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유통ㆍ판매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비세로서의 개별소비세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니코틴의 함량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도 용이하므로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담배 소비 억제 측면에서도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효적이며, 영국ㆍ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니코틴 용액에 고정된 세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조세 전가 여부, 이에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 경위 등과 같은 주관적ㆍ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덜 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니코틴 용액에 함유된 실제 니코틴의 함량이나 개별소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수입업자 스스로의 책임에 따른 결정과 판단의 결과로, 위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의 소비 억제를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12. 22. 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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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3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국회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통하여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것은 제21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청구인의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 제21대 의원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이러한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및 이해충돌의 신고에 관한 국회법의 위임조항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이에 관하여 국회법에서 공개의 근거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청구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법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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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70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제3조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을 ‘2012. 5. 29.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으로 한정하는 개정을 하면서,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 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은 연로회원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청구인과 같이 개정법 시행 당시 아직 연로회원이 아니어서 종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장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양 집단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자가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도 기존 수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기존 수급자의 신뢰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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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79 2024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계획 Ⅷ. 지원서 교부 및 접수 나. 접수기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원서의 접수처를 대법원으로 한정하고 3일의 접수기간 중 업무시간 내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도록 규정한 ‘2024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위 임용계획은 대법원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를 차별하거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3일 간의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는 방식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지원 자체를 금지하거나 응시 기회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위 임용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원서 접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임용계획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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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14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이 사건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국유림을 제외하고, 그 지급대상자를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로 제한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국유농지 또는 타인 소유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위 조항들은 국유림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업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유농지 등에서 영위되는 농업을 장려할 필요성이 국유림에서 영위되는 육림업보다 크다는 점과, 농업과 임업에 의한 공익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창출·유지하는 주체에게 보상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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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39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금정세무서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5 사업연도 당기매출을 경정하면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2015 사업연도 전기매출 등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3호 및 제4호를 근거로 직권으로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명문상, 그리고 해석상, 피청구인이 법인세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당기매출 조정분을 경정하면서, 당기매출 조정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전기매출 조정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 및 제4호는 과세관청에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를 설정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들로부터도 피청구인의 경정에 관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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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0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3. 2. 28. 청구인 명의로 카니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며 청구인의 주거지를 차고지로 등록한 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하였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도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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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4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상이등급의 재판정신체검사를 국가유공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재판정신체검사 조항’)과 공상군경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보상금으로 월 6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조항(‘보상금액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배우자의 사망 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판정신체검사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 시점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정신체검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점, 보상금 외에도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액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의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 비하여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국가유공자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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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003    도선법 제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이 사건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도선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고도의 체력과 판단력을 요하는 도선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므로 도선사 본인 및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를 정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신체검사는 도선업무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어 실제 도선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완전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체검사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이 있는 도선사만을 배제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을 정년으로 설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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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헌마15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외 5명

이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소년법은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입법사항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부과를 금지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에 따라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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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마13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피청구인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1검찰대) 군검사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2026. 9. 17.	합헌,각하
2	2022헌마13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6. 9. 17.	각하
3	2022헌마170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제3조 본문 위헌확인	2026. 9. 17.	기각
4	2023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5	2023헌마99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각하
6	2023헌마1079	2024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계획 Ⅷ. 지원서 교부 및 접수 나. 접수기간 등 위헌확인	2026. 9. 17.	각하
7	2023헌마114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6. 9. 17.	기각
8	2024헌마39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6. 9. 17.	각하
9	2024헌마57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10	2024헌마10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6. 9. 17.	각하
11	2024헌마117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12	2025헌마13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13	2025헌마4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등 위헌확인	2026. 9. 17.	기각,각하
14	2025헌마4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15	2025헌마1003	도선법 제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26. 9. 17.	기각
16	2025헌마13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인용(취소)
17	2025헌마140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18	2025헌마1415	불기소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19	2025헌마15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0	2025헌마160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1	2026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2	2026헌마84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3	2026헌마9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4	2026헌마11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5	2026헌마11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6	2026헌마127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7	2026헌마15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6. 9. 17.	각하
28	2026헌마165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29	2026헌마17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 9. 17.	기각
30	2021헌바37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증세법 조항에 관한 사건 )	2026. 9. 17.	합헌
31	2022헌바85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	2026. 9. 17.	합헌
32	2022헌바120	구 관습법 위헌소원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2026. 9. 17.	합헌
33	2022헌바13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북한으로부터의 미승인 물품 반입 처벌 사건)	2026. 9. 17.	합헌
34	2022헌바168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6. 9. 17.	합헌
35	2023헌바11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26. 9. 17.	각하
36	2024헌바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6. 9. 17.	합헌
37	2024헌바412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2026. 9. 17.	합헌
38	2025헌바9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6. 9. 17.	합헌
39	2026헌바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2026. 9. 17.	합헌
40	2026헌바70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2026. 9. 17.	합헌
41	2026헌바133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2026. 9. 1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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