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헌법재판소는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상세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파일 목록

• ①헌법재판소 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IT 통합운영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한국이디에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등 IT 통합운영
  • 헌법재판소 휴대폰 본인확인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한국 모바일 인증(주)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휴대폰 본인확인 업무
• ②헌법재판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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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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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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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①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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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①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자료국장	이형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문의	정보화기획과	김선미	02-708-3800 fax: 02-708-3810 ask@ccourt.go.kr
  개인정보보호 열람신청 등 접수	심판민원과	이윤성	02-708-3461 fax: 02-708-3459 ask@ccourt.go.kr
  헌법재판연구원 개인정보보호	기획행정과	정태원	02-317-8191 educri@ccourt.go.kr

• ①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으신 분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②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는 다음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www.kopico.go.kr)

•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목적)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 보안, 화재예방
  • 민원인 및 청사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청사 내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
•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대수 : 65대
  • 설치위치∙촬영범위 : 청사 내∙외부
• ③(관리책임자 등 의 지정)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명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총무과장	이성환
  관리담당자	총무과	진준욱	02-708-3510
  설비관리자	건설관리과	박상열	02-708-3560

• ④(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장소, 폐기방법) 헌법재판소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페기방법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영구삭제	헌법재판소 청사 내 방재실

• ⑤(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⑥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 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⑦(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03. 30.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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