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①헌법재판소는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헌법재판소가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파일 목록

• ①헌법재판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주)유알피시스템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등 IT 통합운영
    한국 모바일 인증(주)	휴대폰 본인확인 업무

• ②헌법재판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계 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①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권리 행사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①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쿠키 사용목적: 부정이용방지 및 통계처리, 개인별 차별화된 서비스
  • 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및 도구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Edge: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허용 선택
    • IE: 설정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고급 > 쿠키 허용 선택
  • 다.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심판정보국장	이영일	02-708-3812 seonmi74@ccourt.go.kr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문의	정보보호과	김선미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 접수	심판민원과	안수형	02-710-4244 suh@ccourt.go.kr
  헌법재판연구원 개인정보 보호	기획행정과	정태원	02-317-8191 shta1983@ccourt.go.kr

• ①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객상담 및 신고
    부서명: 정보보호과
    담당자: 김선미
    연락처: 02-708-3812(fax 02-708-3820), seonmi74@ccourt.go.kr
• ②헌법재판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는 다음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센터: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목적)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 보안, 화재예방
  • 민원인 및 청사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헌법재판소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대수 : 117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청사 내·외부
• ③(관리책임자 등 의 지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명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총무과장	하태진	02-708-3506
  관리담당자	총무과	이도한
  설비관리자	청사관리과	박상열	02-708-3560

• ④(개인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장소, 처리방법) 헌법재판소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 청사 내 방재실	방재실 보관, 폐기 시 영구삭제

• ⑤(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열람·삭제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⑥(열람요구의 거부)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밖에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⑦(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헌법재판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목적)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한 증거 확보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대수) 헌법재판소에서 운영 중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대수 : 1대
• ③(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불만 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명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심판민원과장	유준영	02-710-4251
  관리담당자	심판민원과	최수연

• ④(개인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장소, 처리방법) 헌법재판소에서 운영 중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위법행위 발생시 또는 발생이 임박한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	촬영일로부터 15일 이내	헌법재판소 별관 내 민원실	민원실 보관, 폐기 시 영구삭제

• ⑤(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열람·삭제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⑥(열람요구의 거부)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밖에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⑦(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헌법재판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7. 19. 부터 적용됩니다.
•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 01. 23 ~ 2024. 07. 18 적용 [보기]
  • 2023. 02. 09 ~ 2024. 01. 22 적용 [보기]
  • 2023. 01. 20 ~ 2023. 02. 08 적용 [보기]
  • 2023. 01. 01 ~ 2023. 01. 19 적용 [보기]
  • 2022. 06. 20 ~ 2022. 12. 31 적용 [보기]
  • 2022. 01. 01 ~ 2022. 06. 19 적용 [보기]
  • 2021. 07. 01 ~ 2021. 12. 31 적용 [보기]
  • 2020. 10. 07 ~ 2021. 06. 30 적용 [보기]
  • 2019. 02. 15 ~ 2020. 10. 06 적용 [보기]
  • 2018. 07. 01 ~ 2019. 02. 14 적용 [보기]
  • 2018. 03. 29 ~ 2018. 06. 30 적용 [보기]
  • 2017. 12. 11 ~ 2018. 03. 29 적용 [보기]
  • 2017. 01. 01 ~ 2017. 12. 10 적용 [보기]
  • 2016. 01. 01 ~ 2016. 12. 31 적용 [보기]
  • 2012. 12. 04 ~ 2015. 12. 31 적용 [보기]
  • 2012. 03. 29 ~ 2012. 12. 03 적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