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혁
1987
- 10월
- 29일
- 제9차 헌법개정, 헌법재판소 창설
- 11월
- 5일
- 법무부주관 헌법재판소법 제정 실무위원회 구성
1988
- 1월
- 15일
- 법무부주최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7월
- 4일
- 민정당 헌법재판소법안 국회제출
- 18일
- 야3당(민한당, 신민당, 국민당) 공동 헌법재판소법안 국회 제출
- 21일
- 헌법재판소법안, 제143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5인 소위원회 구성
- 23일
- 소위원회의 대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국회 헌법재판소법 가결
- 8월
- 5일
- 헌법재판소법 공포
- 9월
- 1일
- 헌법재판소법 시행
- 12일
- 대통령,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김양균·최광률 재판관 지명
- 대법원장, 김문희·이시윤·이성렬 재판관 지명
- 15일
- 국회, 한병채·변정수·김진우 재판관 선출,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 19일
- 대통령, 재판관 9인 임명, 조규광 재판관을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
- 종전 헌법위원회 직원(18명), 정동청사(중구 정동 15의 5 정동회관 16층 697평방미터) 및 잔여예산 승계
- 헌법재판소 관인(청인 및 직인) 등록
- 23일
- 첫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88헌마1)
- 24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관인 규칙’ 제정
- 30일
- 변정일 사무처장 임명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정
- 10월
- 7일
- 김용호 사무차장 임명
- 15일
-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정
- 19일
- 정동청사 추가 임차(정동회관 18층 218평방미터)
- 11월
- 1일
-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제정
- 15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정
- 18일
- 첫 위헌법률심판사건 접수, 사회보호법 제5조 위헌심판제청(88헌가1)
- 23일
- 김양균 재판관, 프랑스헌법평의회 방문
- 12월
- 3일
- 홍보책자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발간
- ‘헌법재판소 비상임재판관의 일당·여비 및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정
- 21일
- 을지로 신청사(중구 을지로 5가 40의 3 구 서울사대부고 건물 부지 16,697평방미터, 건평 6,124평방미터)로 이전
- 23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수당 규칙’ 제정
- 24일
- ‘헌법재판소 공문서 규칙’ 제정
- 27일
- 을지로 신청사 개청식
1989
- 1월
- 25일
- 첫 위헌결정 선고,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심판사건(88헌가7)
- 2월
- 23일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
- 3월
- 13일
- 헌법재판소 청사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 18일
-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정
- 19일
- KBS 제2TV, 헌법재판소의 기능 소개 특집프로 방영
- 31일
- 홍보책자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발간
- 4월
- 4일
-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정
- 20일
- 5월
- 1일
- 「헌법재판자료집」 제1집(헌법재판제도의 제문제) 발간
- 7월
- 14일
- 결정선고,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위헌결정(88헌가5)
- 21일
- 9월
- 4일
- 결정선고, 알권리 침해하는 행정청보유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결정(88헌마22)
- 8일
- 결정선고,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과다한 기탁금을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등 위헌결정(88헌가6)
- 16일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구성
- 19일
- 홍보책자 「헌법재판소」 발간
- 20일
- 국정감사
- 10월
- 11일
-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구성
- 11월
- 20일
- 결정선고, 변호사개업지 제한규정인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결정(89헌가102)
- 23일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제3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최고법원장 회의 참석
- 12월
- 11일
- 재동 신청사 부지(종로구 재동 83, 16,728 평방미터) 서울시로부터 매입계약 체결(대금 221억 3,600만원)
- 22일
- 결정선고,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합헌결정(88헌가13)
- 30일
- (주)현신종합건축사무소와 재동 신청사 설계용역계약 체결
1990
- 1월
- 15일
- 결정선고,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금지규정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89헌가103) 합헌결정
- 4월
- 2일
- 결정선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제작 등 처벌규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 한정합헌결정(89헌가113)
- 21일
- 이성렬 재판관, 세계법률가대회 참석
- 5월
- 2일
- 7일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정
- 16일
- Augusto Victor Coelho 포르투갈 대법원장 접견
- 7월
- 26일
- 법령정보전산망 도입
- 8월
- 27일
- 결정선고,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한정합헌결정(89헌가118)
- 9월
- 4일
- 이시윤 재판관, 세계상급법관회의 참석
- 10일
- 결정선고,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 합헌결정(89헌마82)
- 12일
- 첫 권한쟁의심판사건 접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90헌라1)
- 10월
- 8일
- 결정선고, 국·공립대 교사채용 우선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위헌결정(89헌마89)
- 15일
- 결정선고, 법무사자격시험 유보 근거규정인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위헌결정(89헌마178)
- 11월
- 3일
- 「헌법재판연구」 제1권(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발간
- 15일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권 발간
- 12월
- 1일
- 국정감사
- 4일
- Jose da Silveira 브라질 대법원장 접견
- 24일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구성
- 27일
- 삼양건설산업(주)와 헌법재판소청사 신축계약 체결(대금 215억 4,400만원)
- 31일
- 「헌법논총」 제1집(한병채 재판관의 ‘미국 위헌심사의 정치적 배경과 헌법재판의 동향’ 등 논문 13편) 발간
1991
- 2월
- 11일
- 3월
- 13일
- 헌법재판소 청사신축 기공식
- 14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임용 규칙’ 제정
- 4월
- 1일
- 결정선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규정한 민법 제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
- 5월
- 9일
- 제2차 아시아지역 변호사협회장회의 참가국대표단 헌법재판소 예방
- 13일
- 결정선고, 시효취득 배제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잡종재산에 적용함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89헌가97)
- 14일
- 터키 수상 접견
- 6월
- 3일
- 결정선고, 화재보험 가입강제규정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한정위헌결정(89헌마204)
- 7월
- 22일
- 결정선고, 사립학교 교원의 노조구성 및 가입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합헌결정(89헌가106)
- 8월
- 4일
- 이성렬 재판관, 정년퇴임
- 24일
- 26일
- 황도연 재판관 임명
- 9월
- 14일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법원장회의 참석
- 16일
- 결정선고, 정정보도청구권규정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합헌결정(89헌마165)
- 10월
- 2일
- 국정감사
- 11월
- 30일
- 헌법재판소법 개정 - 3명의 비상임재판관 상임화
1992
- 1월
- 8일
- 변정일 사무처장 퇴임
- 28일
- 결정선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 제한규정인 행형법 제62조 위헌결정(91헌마111)
- 2월
- 25일
- 결정선고, 군사기밀의 탐지·수집,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 한정합헌결정(89헌가104)
- 3월
- 14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임용 규칙’ 제정
- 4월
- 15일
- Dashdorjiin Dembereltseren 몽골 대법원장 접견
- 22일
- 김양균 재판관, 터키헌법재판소 창립30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 6월
- 10일
- ‘헌법재판소사건의 접수 및 배당에 관한 내규’ 제정
- 7월
- 1일
- 사건배당방법을 접수순 방식에서 은행알 추첨방식으로 전환
- 13일
- 김용균 사무처장 임명
- 21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평정 규칙’ 제정
- 10월
- 1일
- 결정선고,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입시요강 합헌결정(92헌마68)
- 17일
- 국정감사
- 12월
- 31일
- 영문홍보책자 「Constitutional Justice in Korea」 발간
1993
- 3월
- 26일
- 신축청사 상량식
- 5월
- 1일
- 「헌법재판소공보」 창간호 발간
- 13일
- 결정선고, 18세 미만자 당구장 출입금지표시규정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결정(92헌마80)
- 14일
- ‘헌법재판소징계·소청 및 고충처리 규칙’ 제정
- 6월
- 1일
- 헌법재판소 신청사 준공식, 김영삼 대통령 등 3부요인 참석(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9,221평방미터)
- 11일
- 신청사로 이전
- 17일
-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종로구 삼청동 133의 5 임야 9,342평방미터, 대지 1,990평방미터, 건평 959평방미터) 확정
- 18일
- 헌법재판소장 공관 입주
- 22일
- Baldangiin SoVD 몽골 헌법재판소장 접견
- 30일
- 김용호 사무차장 퇴임
- 7월
- 26일
-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정
- 29일
- 결정선고, 제5공화국 정권의 국제그룹해체개입 공권력행사 위헌결정(89헌마31)
- 8월
- 10일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 9월
- 6일
- 미국 주검찰총장협의회대표단 예방
- 10일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법원장회의 참석
- 10월
- 18일
- 국정감사
- 12월
- 16일
- 이시윤 재판관 퇴임(감사원장 전임)
- 30일
- 이재화 재판관 임명
1994
- 7월
- 15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정
- 29일
- 결정선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근거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92헌바49)
- 8월
- 1일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 초청 방문
- 22일
- 헌법재판소업무편람 작성
- 31일
- 결정선고, 대통령의 자치단체장선거일 불공고행위 위헌확인사건 각하결정(92헌마126)
- 9월
- 13일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
- 14일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변정수·한병채·최광률·김양균 재판관 퇴임
- 15일
- 29일
- 10월
- 15일
- 김용균 사무처장 퇴임
- 17일
- 이영모 사무처장 임명
- 11월
- 14일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
- 30일
- 조규광 전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 12월
- 22일
- 헌법재판소법 개정 - 사무처장을 장관급, 사무차장을 차관급으로 상향조정
- 24일
-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 사무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처 기구를 개편, 부서간 기능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27일
1995
- 2월
- 27일
- 전국 반상회보를 통한 헌법재판소 안내
- 4월
- 22일
- PC통신 하이텔을 통한 헌법재판소 판례정보서비스 실시
- 5월
- 20일
-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정
- 22일
- 6월
- 7일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헝가리 헌법재판소장 초청 방문 및 구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시찰
- 20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정
- 7월
- 7일
- 14일
- Vjacheslav M. Lebedev 러시아 최고법원장 예방
- 21일
- EBS 라디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소개 특별프로 방송
- 8월
- 4일
- 헌법재판소법 개정 - 4급 과장 및 담당관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
- 30일
-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9월
- 1일
- 장응수 사무차장 임명
- 18일
- Marie Madeleine Mboratsuo 가봉 헌법재판소장 접견
- 25일
- 국정감사
- 11월
- 2일
- Shlomo Levin 이스라엘 대법원 부원장 접견
- 11일
- Hans Klein 독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접견
- 30일
- 결정선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이라고 한 양도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한정위헌결정(94헌바40)
- 12월
- 15일
- 결정선고, 5·18 내란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청구취하로 심판절차종료선언(95헌마221)
- 27일
- 결정선고, 지역구간 과도한 인구편차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별표Ⅰ」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결정(95헌마224)
1996
- 1월
- 10일
- Laszlo Solyom 헝가리 헌법재판소장 접견
- 2월
- 13일
- 헌법재판소 홍보 비디오 제작
- 16일
- 결정선고, 공소시효정지규정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합헌결정(96헌가2)
- 4월
- 6일
-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내규 제정
- 5월
- 1일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제10차 유럽 헌법재판소장회의 참석 및 구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시찰
- 22일
- 任建新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접견
- 7월
- 17일
- EBS 라디오,「헌법의 변천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특집프로 방송
- 9월
- 2일
- 영문홍보책자 「The Constitutional Court」 발간
- 10월
- 4일
- 결정선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검열규정인 영화법 제12조 위헌결정(93헌가13)
- 11일
- 국정감사
- 11월
- 28일
- 결정선고,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합헌결정(95헌바1)
- 12월
- 13일
- 「독일통일관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기본법개정에 관한 연구」 발간
- 26일
- 결정선고, 주류판매업자의 자도소주 강제구입제도규정인 주세법 제38조의7 위헌결정(96헌가18)
- 27일
- 영문홍보책자 「A Brief Look at the Constitutional Justice in Korea」 발간
- 30일
- 홍보책자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발간
1997
- 1월
- 21일
- 22일
- 29일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아프리카 3개국(가봉, 남아공화국, 케냐) 초청 순방
- 2월
- 14일
- 홍보책자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 배포(3,783개 기관 22,000부)
- 21일
- 박용상 사무차장 임명
- 3월
- 19일
- 홍보책자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100개국 주재 한국공관 배포
- 27일
- 결정선고,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결정(95헌가14)
- 4월
- 3일
- 도서실 일반 개방
- 17일
- 전직원 대상 인터넷 교육 실시
- 5월
- 9일
- 12일
- 헌법재판소 전산화추진위원회 구성
- 30일
- PC통신 하이텔에 선고기일 공고, 선고 후 결정주문 등의 메뉴 추가
- 6월
- 26일
- 결정선고, 토지거래허가제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등 합헌결정
- 7월
- 16일
- 결정선고, 동성동본금혼규정인 민법 제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95헌가6등)
- 8월
- 21일
- 결정선고, 퇴직금 우선변제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 및 재정신청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합헌결정(94헌바2)
- 25일
- 황도연 재판관 퇴임
- 26일
- 한대현 재판관 임명
- 10월
- 2일
- 국정감사
- 30일
- 결정선고, 이혼 시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 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결정(96헌바14)
- 11월
- 27일
- 결정선고, 정당한 사유없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결정(94헌마60)
- 12월
- 22일
- ‘헌법재판소 공문서분류 및 보존기간에 관한 내규’ 제정
- 24일
- 결정선고,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96헌마172등)
- 31일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정
1998
- 1월
- 7일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칠레 헌법재판소장 초청 방문 및 미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시찰
- 4월
- 25일
- Todd Daniel Rakoff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 교수 예방
- 30일
- 결정선고,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 등록취소 규정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일부위헌결정(95헌가16)
- 8월
- 1일
- 도서실 홈페이지 구축
- 10일
- 김유리 알렉세예비치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 접견
- 27일
- 결정선고, 상속개시 후 3월 경과 시 상속단순승인 의제규정인 민법 제1026조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96헌가22)
- 31일
-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 9월
- 1일
-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식, 김대중 대통령 등 3부 요인 참석
- Jutta Limbach 독일헌법재판소장 및 Jose Manuel M. Cardoso da Costa 포르투갈 헌법재판소장 창립 10주년 행사 참석차 방문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개설
- 2일
-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주제 : 한국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 18일
- 대법원과 종합법률정보 상호협력 협정 체결
- 10월
- 2일
- ‘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11월
- 3일
- 국정감사
- 12월
- 24일
- 결정선고, 개발제한구역(소위 ‘그린벨트’)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89헌마214등)
- 31일
- ‘헌법재판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999
- 1월
- 27일
- 감사원 정기감사
- 3월
- 31일
- Lucian MIHAI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장 접견
- 4월
- 20일
-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정
- 29일
- 결정선고, 개인의 택지소유상한 및 법인의 택지소유 금지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37등)
- 5월
- 8일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제11차 유럽헌법재판소장회의 참석
- 27일
- 결정선고,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하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해 위헌결정(97헌마137등)
- 6월
- 25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정
- 7월
- 1일
- ‘헌법재판소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정
- 20일
- 헌법재판통계내규 제정
- 9월
- 25일
- 조승형 재판관 퇴임
- 26일
- 하경철 재판관 임명
- 29일
- 국정감사
- 10월
- 21일
- 결정선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97헌바26)
- 11월
- 17일
- M.V. Baglay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장 접견
- 25일
- 결정선고, 각종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에 대해 합헌결정(98헌마141)
- 12월
- 3일
- N. JANTSAN 몽골 헌법재판소장 접견
- 17일
-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정
- 23일
- 결정선고,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를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결정
- 29일
- 이재화 재판관 퇴임
- 30일
- 김영일 재판관 임명
2000
- 4월
- 27일
- 결정선고,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한 위헌 결정(98헌가16등)
- 6월
- 8일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제43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및 러시아 헌법재판소 방문
- 29일
- 결정선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오던 의료보험체제를 통합하여 의료보험의 적립금 승계 및 재정통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해 합헌결정(99헌마289)
- 9월
- 7일
- Beverley Mclachlin 캐나다 대법원장 접견
- 8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
- 14일
-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 퇴임
- 김문희·정경식·고중석·신창언 재판관 퇴임
- 15일
- 윤영철 제3대 헌법재판소장 임명
- 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 임명
- 10월
- 4일
- 장응수 사무처장 퇴임
- 박용상 사무차장 퇴임
- 5일
- 박용상 사무처장 임명
- 11월
- 6일
- 서상홍 사무차장 임명
- 12월
- 22일
-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내규’ 제정
- 31일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2001
- 2월
- 22일
- 결정선고,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75조 및 제79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99헌마365)
- 3월
- 6일
- 권성 재판관 제46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 21일
- 결정선고, 한일어업협정이 어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98헌마139등)
- 22일
- 이영모 재판관 퇴임
- 23일
- 주선회 재판관 임명
- 5월
- 31일
- 영문 「헌법재판소10년사」 발간
- 6월
- 28일
- 결정선고,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1헌마132)
- 7월
- 19일
- 결정선고, 1인1표제의 투표방식하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등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2000헌마91등)
-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에 대해 화장실의 차폐시설 등이 극도로 불충분하여 이를 사용하는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2000헌마546)
- 23일
- Mustafa Bumin 터키 헌법재판소장 접견
- 8월
- 30일
- 결정선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결정으로 무한정 영화 상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에 대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결정(2000헌가9)
- 9월
- 2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체코·헝가리 재판소장 초청 동구권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 18일
- 국정감사
- 10월
- 25일
- 결정선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구선거구구역표’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과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등)
- 31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장 초청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1월
- 29일
- 결정선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99헌마494)
2002
- 2월
- 21일
-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정
- 4월
- 25일
- 결정선고,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복역중인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결정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대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98헌마425등)
- 5월
- 30일
- 결정선고,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지적법 제28조 제2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2000헌마81)
- 6월
- 27일
- 결정선고, 인터넷상의 불온통신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99헌마480)
- 8월
- 14일
-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 체결
- 29일
-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개정, 시간제 및 외국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결정선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2001헌바8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2001헌마788등)
- 9월
- 23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구주지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 30일
-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및 헌법재판지원시스템 구축
- 10월
- 1일
- 졸본 바에꼬마 키르기즈스탄 헌법재판소장 접견
- 31일
- 결정선고,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99헌바40등)
- 11월
- 29일
2003
- 1월
- 21일
- 간바트 몽골대법원장 접견
- 30일
- 결정선고,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2001헌가4)
- 3월
- 12일
-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를 “1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 헌법재판소장의 국회입법의견제출권 신설
- 14일
-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구성
- 27일
- 결정선고, 경찰이 수사중인 피의사건의 변호인에 대해 경찰서장이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0헌마474)
- 4월
- 13일
- 루치우스 빌트하버 유럽인권재판소장 접견
- 5월
- 1일
- 논문집 및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DB 자체 구축
- 20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제11차 국제사법회의 참석 및 미연방대법원 방문
- 6월
- 7일
- 김경일 재판관, 제55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 9일
- 26일
- 결정선고,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2헌가14)
- 7월
- 25일
-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규’ 제정
- 30일
-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정
- 8월
- 16일
-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 25일
- 한대현 재판관 퇴임
- 26일
- 전효숙 재판관 임명
- 9월
- 26일
- 국정감사
- 10월
- 30일
- 결정선고,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0헌바67등)
-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의무착용을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2헌마518)
- 11월
- 27일
- 결정선고,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하결정(2003헌마694등)
- 12월
- 24일
- 박용상 사무처장 퇴임
- 25일
- 이범주 사무처장 임명
- 29일
- ‘헌법재판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2004
- 1월
- 28일
- 하경철 재판관 퇴임
- 2월
- 18일
- 이상경 재판관 임명
- 23일
- 감사원 정기감사
- 3월
- 12일
- 대통령(노무현) 탄핵 심판사건(2004헌나1) 접수
- 4월
- 6일
- Jean Claude Colliard 프랑스 헌법평의회 재판관 접견
- 5월
- 14일
- 결정선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2004헌나1)
- 18일
- Kairat Abdrazakuly MAMI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접견
- 19일
-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여행 내규’ 제정
- 6월
- 1일
- Pavel Ryc-hetsky 체코 헌법재판소장 접견
- 24일
-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8월
- 26일
- 결정선고,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2002헌가1)
- 9월
- 6일
- 유타 림바흐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 접견
- 23일
- 결정선고,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 있는 바다(아산만 해역)에 새로이 건설된 항만건설용 제방에 대하여 벌어진 관할권한 쟁의에서 청구인 당진군에 관할권한이 귀속된다고 결정(2000헌라2)
- 10월
- 2일
- 헌법재판소 후원 아름다운 가게 토요일행사
- 3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 및 제60차 베니스위원회총회 참석
- 18일
- 국정감사
- 19일
- 샤오 양 중국최고인민법원장 접견
- 21일
- 결정선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결정(2004헌마554등)
- 25일
- J.G.L. Ochaita 과테말라 전 헌법재판소장 접견
- 27일
- 마치다 아키라 일본 최고재판소장관 접견
- 11월
- 15일
- RFID 시스템 도입
- 25일
- 퐈르하드 아브둘라예프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장 접견
- 30일
- 전자문서시스템 및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및 심판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12월
- 16일
- 결정선고, 징벌 집행중인 수형자에게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2002헌마478)
- 23일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 규칙’ 제정
2005
- 2월
- 3일
- 결정선고, 민법상의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1헌가9등)
- 24일
-
결정선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징벌인 금치의 기간 중 집필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2003헌마289)
- 3월
- 11일
- 12일
- 김영일 재판관 퇴임
- 14일
- 31일
- 결정선고,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에 대해 위헌결정(2003헌가20)
- 5월
- 26일
- 결정선고, 주민등록법시행령 등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전산화하고, 수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99헌마513등)
- 6월
- 6일
- 이상경 재판관 퇴임
- 20일
- ‘헌법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7월
- 11일
- 조대현 재판관 임명
- 29일
- 헌법재판소법 개정 -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재판관 6인에 대하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8월
- 23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방문
- 9월
- 5일
- 전효숙 재판관, 아시아 헌법재판관 지역세미나 참석
- 21일
- 국립중앙도서관과의 목차 DB 공유 협정 체결
- 23일
- Jamsram Byamba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방문
- 10월
- 27일
- 결정선고,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 등 위헌결정(2003헌가3),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합헌결정(2003헌바50등)
- 11월
- 9일
- 김효종 재판관, 아제르바이잔 헌법제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7일
- Hans-jurgen Papier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방문
- 24일
- 결정선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각하결정(2005헌마579)
- 30일
- 선고동영상시스템 구축, 선고나 변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및 녹화 방송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
- 12월
- 22일
- 결정선고, 자(子)로 하여금 부(父)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2003헌가5등)
- 25일
- 이범주 사무처장, 서상홍 사무차장 퇴임
- 26일
- 서상홍 사무처장 임명
-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개정 - 기록연구직렬 신설, 분야별 전문보직관리제도 도입
- 30일
-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2006
- 1월
- 23일
- 정해남 사무차장 임명
- 2월
- 23일
- 결정선고, 국가기관 등이 직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에 대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04헌마675등)
- 4월
- 21일
- ‘헌법소송규칙 제정위원회 내규’ 제정
- 5월
- 25일
- 결정선고,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3헌마715등)
- 31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럽 3개국 헌법재판소 방문
- 6월
- 7일
- 이공현 재판관, 제67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 8월
- 13일
- 권성 재판관 퇴임
- 24일
- 전효숙 재판관 퇴임
- 9월
- 6일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 14일
- 15일
- 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임명
- 20일
- 주선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작
- 10월
- 13일
- 국정감사
- 16일
-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서비스 기능 제공
- 20일
- 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도입
- 25일
- 통합메타검색시스템 구축
- 31일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 12월
- 13일
- 이공현 재판관, 제69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2007
- 1월
- 15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 22일
- 이강국 제4대 헌법재판소장 임명
- 3월
- 10일
- 서상홍 사무처장 퇴임
- 22일
- 주선회 재판관 퇴임
- 23일
- 송두환 재판관 임명
- 4월
- 16일
- 하철용 사무처장 임명
- 24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45주년 기념 국제회의참석 및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 방문
- 5월
- 30일
- 이공현 재판관, 제71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및 아테네 세계헌법학회 참석
- 6월
- 1일
- 법원도서관과 자료공동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 28일
- 결정선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관련조항, 그리고 국내거주 재 외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4헌마644등)
- 7월
- 13일
-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 초청 위문행사
- 20일
- 헌법재판소 공보에 음성변환바코드 인쇄 시작
- 8월
- 29일
-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정
- 10월
- 10일
- 제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개최
- 17일
- 국정감사
- 31일
- 전자민원센터(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건접수 및 진행정보를 SMS, 이메일을 통해 제공시작
- 11월
- 7일
- ‘심리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정
- 12월
- 7일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정
- 12일
- ‘헌법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 1월
- 2일
- 우편송달통지서 전자수신 개시
- 10일
- 결정선고, 법관이 아닌 특별검사가 참고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2007헌마1468)
- 15일
-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정
- 17일
- 결정선고,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 이를 전제로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 대통령에게 한 ‘2007.6.7.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와 ‘2007.6.18.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에 대하여 기각결정 (2007헌마700)
- 19일
- 태안 기름유출사고 복구 자원봉사(충남 태안군)
- 2월
- 1일
- ‘송달통지서 전사처리에 관한 내규’ 제정
- 13일
- 창립 20주년 홍보 홈페이지 신설 -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홈페이지(영문) 공식 오픈
- 15일
-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증보판)」 발간
- 21일
- ‘헌법재판소 연구부 직제 ’ 내규 제정
- 3월
- 21일
-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한글 홈페이지 개설
-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
- 25일
-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정
- 4월
- 3일
- ‘헌법재판소 제안 내규’ 제정
- 17일
-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정
- 5월
- 28일
-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화면 공식 운영
- 29일
- 결정선고, 법률상 근거 없이 단지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 신고·접수된 모든 옥외집회의 개최를 불허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결정(2007헌마712)
- 6월
- 2일~6일
- 송두환 재판관, 제14차 유럽헌법재판소회의 참석
- 5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 13일~30일
- 이공현 재판관, 제75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 7월
- 8일~12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몽골헌법재판소장 초청 순방
- 14일~15일
- 목영준 재판관, 아제르바이잔헌법재판소창립10주년기념 국제회의 참석
- 25일
- 헌법재판소 CI 선포식
- 31일
- 결정선고, 태아성별의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4헌마1010등)
- 「헌법재판소20년사」 국문판 발간
- 8월
- 20일
- 「헌법재판소20년사」 영문판 발간
- 26일
- 헌법재판소 옥상공원 준공
- 9월
- 1일
- 헌법재판소 창립20주년 기념식
-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개설
- 1일~4일
-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 3일
-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장 방문 및 MOU 체결
- 10월
- 7일
- 국정감사
- 30일
- 결정선고,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하여 합헌결정 (2007헌가17등)
- 결정선고,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등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2006헌마1098)
- 11월
- 13일
- 결정선고, 종합소득세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6헌바112등)
- 12월
- 11일~13일
- 이공현 재판관, 제77차 베니스위원회총회 참석
- 22일
- ‘헌법재판소 전자송달홈페이지를 이용한 송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23일
- 첫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 심봉석 변호사
- 26일
- 결정선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결정(2008헌마419등)
2009
- 1월
- 1일
- 전자송달시스템 공식운영
- 20일~30일
- 이공현 재판관, 제1차 세계헌법재판관회의 참석
- 2월
- 26일
- 결정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5헌마764등)
- 3월
- 3일
- 국내 최초로 방문연구교수제도 신설- 첫 방문교수로 호원대학교 남복현 교수 선정
- 5일~14일
- 김희옥 재판관, 이집트헌법재판소 창립40주년기념 국제회의 참석
- 26일
- 27일
-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제정
- 4월
- 6일
- 연세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14일
- 성균관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22일~5월 2일
- 김종대 재판관, 터키헌법재판소 창립47주년기념 국제회의 참석
- 5월
- 9일~20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북미 2개국 대법원 방문
- 13일
- 충북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26일
- 국선대리인연수 최초 실시
- 28일
- 6월
- 2일~6일
- 이공현 재판관, 제79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 몽골 헌법재판소장 등 초청 연수
- 9일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정
- 고려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10일
- 영남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12일
- 충남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15일
- 한양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16일
- 이화여자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23일
- 목영준 재판관, APRAG 회의 참가
- 인하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25일
- 7월
- 8일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20일
- 부산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23일
- MOU 체결(헌법재판소-법제처)
- 30일
- 결정선고,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하여 위헌결정(2008헌가10)
- 8월
- 20일
- 서울시립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9월
- 24일
- 결정선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25)
- 24일~27일
- 이동흡 재판관, 제6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석
- 29일
-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정
- 10월
- 5일
- 국정감사
- 7일
- 서강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29일
- 결정선고, 국회의장의 신문법안 등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련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사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및 기각 등 결정(2009헌라8등)
- 11월
- 9일~13일
- 태국 헌법재판소 초청 연수
- 13일
- 헌법재판소도서관, 2009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 선정
- 10일~20일
- 이동흡 재판관, 독일 국제법회의 참석
- 19일~29일
- 목영준 재판관, 헝가리헌법재판소 창립20주년기념 국제회의 참석
- 26일
- 결정선고,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 위헌결정(2008헌바58등)
- 12월
- 7일~11일
-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초청 연수
- 8일
- 전북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9일~17일
- 이공현 재판관, 제81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 14일
- 2009년도 모범국선대리인 포상(문한식ㆍ황병일ㆍ김정진 변호사)
- 18일
- 헌법실무연구회 제100회 월례발표회
- 21일
- 이공현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피선
- 29일
- 결정선고, 각급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각급법원” 부분 합헌결정(2006헌바13)
- 31일
- 영문판례집 단행본Ⅱ 발간
2010
- 1월
-
11일~
2월 5일 - 국가기관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 실시
-
11일~
- 2월
- 5일~7일
- 이동흡 재판관, 국제헌법학회 초청 강연 및 일본 최고재판소 방문
- 25일
-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2008헌가6) 선고
- 3월
- 1일
- 전자접수 전면 시행
- 15일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직에 진출한 법조인이 언론기관에서 연수 실시
- 4월
- 5일
- 헌법재판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 6일~8일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26일
- 헌법재판소장, 천안함 희생장병 조문
- 29일
-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2007헌마910) 선고
- 5월
- 4일
-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 공포
- 10일~25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조대현 재판관, 독일,오스트리아,체코 헌법재판소 및 프랑스 헌법평의회 방문
- 6월
- 2일~11일
- 이공현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초청 제83차 총회 참석
- 5일~19일
- 이동흡 재판관, 프랑스 파기원,국사원 등 방문
- 24일
- 7월
- 11일~18일
- 이동흡 재판관, 아재연합 최종준비위원회 회의 및 제7차 아재회의 참석
- 29일
- 8월
-
23일~
9월1일 - 김희옥 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1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우스베키스탄 헌법재판소 방문
- 31일
- 결정문상의 표현 등 순화자료집 발간
-
23일~
- 9월
- 30일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등 22건에 대하여 위헌결정(2010헌가10) 선고
- 10월
- 4일
- 국정감사 수감
- 12일~21일
- 민형기 재판관, 캐나다 대법원 등 방문
- 18일~30일
- 터키 헌재 초청연수 행사
- 20일~11년 4월 19일
-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 파견 연수
- 24일
- 이동흡 재판관, 중국 인민대학 초청 강연 등
- 28일
- 11월
- 8일~19일
- 송두환 재판관, 터키 헌법재판소 및 그리스 대법원 방문
- 25일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2010헌가88) 선고
- 26일
- 헌법재판소장, 연평도 해병 전사자 조문
- 31일
- 헌법재판소 20년사(국,영문판)의 축약판 발간
- 12월
- 3일
- 헌법재판소,법학전문대학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13일
- 201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
- 14일~23일
- 이공현 재판관, 제85차 베니스위원회 및 하부위원회 참석
- 20일
-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제정
- 24일
- 헌법재판소 법규집 개편,발간
- 28일
- 30일
- 「정책개발연구용역집」 발간
2011
- 1월
- 10일
-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 12일
- 헌법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
- 17일
- 모바일 홈페이지 공식 운영
- 18일
- 2014년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한국 유치 결정
- 2월
- 1일
- 박한철 재판관 취임
- 24일
- 3월
- 11일
- 이공현 재판관 퇴임
- 14일
- 이정미 재판관 취임
- 31일
- 4월
- 11일
-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5월
-
11일~
11월 6일 - 사이버안전센터 등 구축
- 19일
-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내규 등 제정
- 20일
- 이동흡 재판관, 중국 칭다오 해양대학교 초청 강연
- 20일~22일
- 이동흡 재판관, 중국 해양대학 초청 강연
- 23일~26일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준비이사회 개최
-
11일~
- 6월
- 15일~23일
- 목영준 재판관, 제87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및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방문
- 17일
- 헌법재판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세미나
- 27일
-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과 자매결연
- 30일
- 7월
- 1일
- 헌법재판연구원 교육관리시스템 등 구축
- 8일
- 조대현 재판관 퇴임
- 13일
- 민형기 재판관, 인니 헌재 창립 8주년 국제심포지움 참석
-
26일~
8월 4일 - 박한철 재판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 8월
- 2일
- 박한철 재판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9일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 업무 내규 등 제정
- 30일
- 9월
- 2일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정
- 29일
- 10월
- 17일
- 출퇴근관리시스템 도입
- 19일
-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정
- 25일
- 재건축조합 등의 '중요한 회의'에 대한 속기록 보관 규정 사건(2010헌가29) 결정선고 : 위헌
-
26일~
11월 3일 -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러시아 헌법재판소 공식방문
- 12월
- 5일
-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내규 제정
- 8일~19일
- 목영준 재판관, 크로아티아 헌재 방문 및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 15일
- 목영준 재판관,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예방
- 21일
- 2011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권광중, 김영곤, 강재룡, 박민수 변호사)
- 29일
-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사건(2007헌마1001 등) 결정선고 : 한정위헌
- 15일
- 목영준 재판관,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예방
2012
- 1월
- 11일~27일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 구축
- 2월
- 10일
- 하철용 사무처장 퇴임
- 13일
- 김택수 사무처장 취임
- 23일
- 3월
- 29일
- 4월
- 5일
- 이 준 사무차장 취임
- 24일
-
25일~
5월 1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5월
- 20일~24일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개최
- 31일
- 6월
- 4일
- 2012년도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 13일~23일
- 목영준 재판관, 제91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 19일~30일
- 민형기 재판관,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27일
-
28일~
7월 6일 - 박한철 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7월
- 13일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정
- 8월
- 23일
-
24일~
9월 4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9월
- 13일
-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정
- 14일
-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퇴임
- 20일
-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취임
- 10월
- 8일
- 국정감사
- 11월
- 29일
-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2011헌마786 등) 결정선고: 한정위헌
- 30일
- 2012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이석화·전경능·허영범·김석영 변호사)
- 12월
- 12일
- 헌법재판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12일~17일
- 박한철 재판관, 제93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 27일
2013
- 1월
- 21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
- 3월
- 11일
- 헌법연구관 인사규칙 제정
- 21일
-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2010헌바70) 결정선고: 위헌
- 22일
- 송두환 재판관 퇴임
- 4월
- 12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취임
- 19일
- 서기석재판관, 조용호재판관 취임
- 22일~29일
- 이진성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준비이사회 회의 및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51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5월
- 30일
- 6월
- 3일
- 2013년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 4일
-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7일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내규 제정
- 8일
- 김택수 사무처장 퇴임
- 10일
- 김용헌 사무처장 취임
- 12일~17일
- 강일원 재판관, 제95차 베니스 위원회 총회 등 참석
- 27일
- 7월
- 25일
- 8월
- 23일
- 29일
- 9월
- 2일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식
- 3일~11일
- 서기석 재판관,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및 러시아 헌법재판소 방문
- 12일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기념 통일학술대회 개최
- 26일
- 10월
- 7일
- 서울시 교육청과 MOU 체결
- 11일
- 세계헌법재판회의 홍보 홈페이지 공식 운영
- 18일
- 국정감사
- 24일
-
26일~
11월 5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미국 및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예방, 하버드 로스쿨 초청 특강
- 11월
- 5일
-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접수
-
23일~
12월 8일 - 강일원 재판관, 스리랑카 및 인도 대법원 방문, 베니스위원회 회의 참석
- 28일
- 12월
- 10일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24일
- 2013년 모범 국선대리인 시상
- 26일
- 27일
- 전자심판정 구축 완료
2014
- 1월
- 1일
- 이준 사무차장 퇴임
- 8일
- 김헌정 사무차장 취임
- 28일
- 2월
- 27일
- 3월
- 19일~24일
- 강일원재판관, 제98차 베니스 위원회 총회 참석
- 27일
- 4월
- 24일
-
27일~
5월 2일 - 박한철헌법재판소장·이진성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참석
- 5월
- 10일~17일
- 강일원재판관, 유럽헌법재판소회의 참석
- 28일
-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정
-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정
- 29일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2010헌마606) 결정선고: 기각, 각하
- 6월
- 2일
- 2014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 26일
- 7월
- 24일
- 8월
- 28일
- 9월
- 5일~14일
- 서기석 재판관, 몰도바 헌법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방문
- 14일~24일
- 김창종 재판관, 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 22일
- 연임 헌법연구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정
- 25일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정
- 26일
- 영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28일~
10월 1일 -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신라호텔, 92개국 109개 기관 305명 참석)
- 10월
- 8일~13일
- 강일원재판관, 제100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 17일
- 국정감사
- 30일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2012헌마192 등)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11월
- 14일
-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정
- 27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14헌바224 등) 결정선고: 위헌
- 12월
- 11일~18일
- 강일원재판관, 제101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 19일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3헌다1) 결정선고: 인용(해산)
- 2014년 모범국선대리인 시상
2015
- 1월
- 30일
-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 2월
- 26일
- 간통죄사건(2009헌바17) 결정선고: 위헌
- 3월
- 26일
- 4월
- 25일~29일
- 강일원 재판관, 키르기즈스탄 헌법개정 국제회의 참석
- 30일
- 5월
- 6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정
- 12일~15일
- 키르기즈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초청연수
- 20일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정
- 28일
- 6월
- 6일~22일
- 강일원재판관, 헌법재판공동위원회 및 베니스위원회 제103차 정기총회 참석
- 8일
- 2015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 17일
- 통일학술대회 개최
- 25일
- 7월
- 17일
-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 30일
- 8월
- 12일~19일
- 이진성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총회 준비이사회 및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창립12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 20일~29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주요 회원국 헌법기관 및 호주 연방대법원 방문
- 25일~30일
- 김이수 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9월
- 11일
- 국정감사
- 15일~21일
- 조용호 재판관,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0월
- 7일~12일
- 강일원 재판관,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제20차 연례 국제회의 참석
- 18일~24일
- 김창종 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21일
- 헌법재판소-교육부 MOU 체결(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2일~
11월 2일 - 조용호 재판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초청에 따른 세미나 참석 등
-
27일~
11월 7일 - 안창호 재판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초청에 따른 세미나 참석 등
-
27일~
11월 8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초청에 따른 세미나 참석 등
- 11월
- 16일
-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 25일
-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 26일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2헌마858)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12월
- 7일~12일
- 네팔 대법원 초청연수
- 11일
- 세계헌법재판정보시스템 등 구축 사업 완료
- 16일~20일
-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05차 정기총회 참석 및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선출(12. 17.)
- 23일
2016
- 3월
- 9일~13일
-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06차 정기총회 및 세계헌법재판회의 제10차 집행위원회 참석
- 17일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양해각서 체결
- 31일
- 4월
- 25일
-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제정
- 28일
-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2015헌마1177 등) 결정선고: 각하
- 5월
- 3일~13일
- 태국 헌법재판소 연수단 초청연수
- 15일~19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26일
- 국회선진화법 사건(2015헌라1) 결정선고: 각하
- 6월
- 4일~12일
-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07차 총회 참석 및 베니스위원회 본부 방문
- 7일~13일
- 안창호 재판관, 키르기즈 공화국 대법원 헌법재판부 주최 국제회의 참석
- 13일
- 2016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 30일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3헌가1) 결정선고: 위헌
- 7월
- 28일
- 8월
- 6일~14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이진성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 참석
- 26일
-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 제정
- 9월
- 11일
- 국정감사
- 19일~25일
- 조용호 재판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20일~23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 및 특별강연
- 29일
- 10월
- 27일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2015헌마1206) 결정선고: 위헌, 기각, 각하
- 11월
- 14일~19일
- 니제르 헌법재판소 직원 초청연수
- 24일
- 25일
- 12월
- 8일
- 전문상담관 운영 내규 제정
- 9일
-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사건(2016헌나1) 접수
- 29일
- 30일
-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7
- 1월
- 2일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출범
- 31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3월
- 10일
-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결정선고: 인용
- 13일
- 이정미 재판관 퇴임
- 29일
- 이선애 재판관 취임
- 5월
- 14일~18일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 참석
- 25일
- 6월
- 14일~18일
-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11차 총회 참석
-
28일~
7월 2일 - 김창종 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29일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2015헌마654) 결정선고: 위헌, 기각, 각하
- 8월
- 5일~13일
- 이진성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사무처장회의 등 참석
- 21일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정
- 31일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2016헌바447) 결정선고: 합헌
- 9월
- 1일
- 11일~16일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참석
- 28일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2015헌마653)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각하
- 10월
- 26일
- 소위'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2016헌바177 등) 결정선고: 위헌, 합헌
-
30일~
11월 2일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 11월
- 6일~21일
- 강일원 재판관, 멕시코 국제회의 참석 및 미국 미시건대 초청 강연
- 9일
- 김용헌 사무처장 퇴임 및 김헌정 사무처장 취임
- 11일
- 유남석 재판관 취임
- 24일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
28일~
12월 4일 - 김이수 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30일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503)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12월
- 16일~26일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유럽 인권재판소·베니스위원회 등 방문
- 28일
2018
- 2월
- 22일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2017헌가29) 결정선고 : 합헌
- 28일
-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정
- 3월
- 12일~19일
-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14차 정기총회 등 참석
- 29일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2017헌가10) 결정선고 : 합헌
- 4월
- 7일~17일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 특별강연 및 멕시코 대법원 방문
- 17일~23일
- 조용호 재판관, 키르기즈스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22일~30일
- 이선애 재판관, 터키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26일
- 5월
-
29일~
6월 1일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 31일
-
29일~
- 6월
- 22일~27일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베니스위원회 제115차 정기총회 참석 및 특별연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 24일~29일
- 강일원 재판관, 국제공법학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28일
- 7월
- 4일~11일
- 유남석 재판관,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 16일
- 「헌법재판소 30년사」 국문판 발간
- 26일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6헌마260) 결정선고 : 기각
- 8월
- 20일
- 「헌법재판소 30년사」 영문판 발간
- 30일
- 31일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 9월
- 2일~5일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 4일
- 조지아 헌법재판소 MOU 체결
- 5일
-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MOU 체결
- 7일
-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MOU 체결
- 19일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퇴임
- 21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취임
- 10월
- 18일
-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취임
- 12월
- 27일
2019
- 2월
- 7일~14일
- 이은애 재판관,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및 총회 개최기관 회의 참석
- 18일
- 헌법재판소 미래 정보화전략 준비위원회 내규 제정
- 28일
- 심판사건 결정 선고
- 3월
- 11일~16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법재판소 초청 공식방문
- 4월
- 4일~8일
- 김기영 재판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주최 국제회의 참석
- 11일
- 심판사건 결정 선고
- 18일
-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 19일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취임
- 5월
- 12일~17일
- 이종석 재판관, 러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6월
- 4일~9일
- 이영진 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14일
- 김헌정 사무처장 퇴임 및 박종문 사무처장 취임
- 17일~20일
-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
- 19일~24일
-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19차 정기총회 참석
- 28일
- 심판사건 결정 선고
- 7월
- 25일
- 심판사건 결정 선고
- 8월
- 29일
- 심판사건 결정 선고
- 9월
- 26일
- 심판사건 결정 선고
- 27일
-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제정
- 10월
- 2일
-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제정
- 17일~23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집트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개회식 참석 및 세미나 주제 발표
-
27일~
11월 3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이선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초청 공식방문(한·독 재판관 세미나 참석)
- 11월
- 4일~10일
- 문형배 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
- 22일
- 김정원 사무차장 취임
- 28일
- 심판사건 결정 선고
- 12월
- 3일~9일
-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21차 정기총회 참석
- 27일
- 심판사건 결정 선고
2020
- 2월
- 27일
-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15헌가4) 결정선고: 합헌
- 3월
- 26일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2018헌마77등) 결정선고: 기각
- 4월
- 23일
- 5월
- 27일
- 6월
- 22일
- 헌법재판소 별관 개관식(헌법재판소 도서관ㆍ전시관ㆍ민원실)
- 25일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2019헌가9) 결정선고: 위헌
- 7월
- 10일
-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정
- 16일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 결정선고: 각하
- 8월
- 26일~27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 AACC 제4차 총회 참석(화상회의)
- 28일
- 9월
- 23일~25일
-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 24일
- 12월
- 23일
2021
- 1월
- 28일
- 2월
- 25일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2017헌마1113등) 결정선고: 기각
- 4월
- 29일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2018헌바113) 결정선고: 합헌
- 5월
- 27일
- 6월
- 24일
- 25일
- 헌법재판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7월
- 15일
-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마279등) 결정선고: 기각
- 8월
- 26일~27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김기영 재판관ㆍ박종문 사무처장, AACC 이사회 및 국제심포지엄 참석(화상회의)
- 31일
- 9월
- 17일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제정
- 30일
- 10월
- 28일
- 11월
- 10일~11일
- 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 25일
- 12월
- 23일
- 24일
-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정
2022
- 1월
- 27일
- 2월
- 24일
- 3월
- 31일
- 4월
- 15일
-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정
- 23일~30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이종석 재판관,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5월
- 26일
- 6월
- 13일~20일
-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31차 정기총회 참석(이탈리아)
- 15일~16일
- 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 30일
- 재판취소 사건(2014헌마760등) 결정선고: 위헌, 인용(취소), 각하
- 7월
- 21일
- 8월
- 17일~21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김기영 재판관ㆍ박종문 사무처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
- 26일
- 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31일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2019헌가31) 결정선고: 합헌
- 31일
- 헌법재판소 2021 연례보고서 발행(국ㆍ영문)
- 9월
- 13일~20일
- 이미선 재판관, 라트비아 헌법 제정 100주년 및 라트비아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0월
- 2일~8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이석태 재판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
- 7일~12일
- 문형배 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인도네시아)
- 27일
- 11월
- 15일~17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초청 세미나 개최
- 22일~27일
- 이선애 재판관, 뉴질랜드 대법원 공식초청에 따른 뉴질랜드 대법원 및 항소법원 방문
- 24일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2019헌마941)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12월
- 3일~10일
- 김기영 재판관ㆍ박종문 사무처장, 알제리 헌법재판소 창립 1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3일~19일
-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33차 정기총회 참석(이탈리아)
- 22일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2020헌가8) 결정선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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