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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개최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정 60주년 및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짧은 기간 안에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본권 보장 및 헌법수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헌법재판소 발전상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제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비중을 가진 금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헌법재판의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개요
  • 기간

    2008. 9. 1.(월) ~ 9. 4.(목), 4일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주년 창립기념식, 베니스위원회 세계헌법재판관회의 제2차 준비회의 포함)

  • 장소

    롯데호텔(서울 중구)

  • 초청대상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기관(대법원 등)의 수장,
    베니스위원회 및 6개 지역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의 장, 저명학자 등 약 150여명

  • 사용언어

    영어(공식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한국어 릴레이 통역)

  • 브로셔 다운로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브로셔

대주제
  •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Separation of Powers and Constitutional Review in the 21st Century)
  •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 정치문제이론, 입법통제 및 사법통제의 범위와 정도 등 헌법재판소와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재조명
소주제
  • 세션 1 - 헌법재판과 입법권
  • 세션 2 - 헌법재판과 행정권
  • 세션 3 - 헌법재판과 사법권
  • 세션 4 - 21세기 헌법재판의 새로운 도전

엠블럼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엠블럼
다양한 선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상승하는 이미지로써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가 한 곳에 모여 헌법재판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상호발전을 이룩하는
모습을 형상화함
참가국가

30개국

가봉,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베트남,
불가리아, 브라질, 스페인, 슬로베니아, 알제리, 영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일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필리핀, 헝가리

협의체

6개 기관

  • 남아프리카 재판관회의
  • 베니스위원회
  • 신생민주국 헌법재판기관회의
  • 아랍헌법재판기관연맹
  • 유럽헌법재판소회의
  • 프랑스어권 헌법재판기관회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