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1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
Past and Present Status of Constitutional Justice

• 이번 회의의 주제는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다. 세션 1에서는 과거 독재나 비민주적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면서 헌법재판제도가 채택된 사례 및 헌법재판제도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립에 기여한 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및 헌법재판 발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2 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
Parliament, Elections and Constitutional Justice

• 세션 2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견제자 혹은 반대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민주주의의 발전 및 소수자 보호와 사회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의민주주의의 관건은 선거 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는지인데, 선거와 관련된 각국의 헌법재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선거소송 관할에 관한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관할하는 경우의 장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민주적 헌법국가의 척도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3 인권과 헌법재판
Protecting Human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Justice

• 세션 3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 헌법재판의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기본권 보장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소수자 보호를 비롯한 헌법재판의 목적과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의 가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4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Coping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 헌법재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는 SNS의 발달을 비롯한 미디어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 및 교육 격차와 빈부격차 확대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 또한 부각된다. 이러한 미래에 헌법재판의 역할과 헌법적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