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헌법·헌법재판
헌법재판소
역대 재판소 인물
구술기록관
국제교류활동
역사 자료실
전체메뉴 열기
헌법재판소
헌법·헌법재판
역사속의 헌법
헌법 제·개정사
헌법재판의 역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혁
헌법재판소 상징
청사의 변천
역대 재판소 인물
역대 헌법재판소장
역대 재판관
역대 사무처장
역대 사무차장
구술기록관
1기 재판부
2기 재판부
3기 재판부
4기 재판부
사무처
국제교류활동
세계헌법재판회의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베니스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국외출장 및 외빈방문
역사 자료실
헌법재판관련 자료
기증관
최초 발간물
홍보 및 행사자료
전체메뉴 닫기
구술기록관
구술기록관
헌법·헌법재판
헌법재판소
역대 재판소 인물
구술기록관
국제교류활동
역사 자료실
4기 재판부
1기 재판부
2기 재판부
3기 재판부
4기 재판부
사무처
URL복사
공유하기 닫기
4기 재판부
1기 재판부
2기 재판부
3기 재판부
4기 재판부
사무처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역사의
생생한 목소리
를 들어보세요.
총
7
건
이강국
전 재판소장
2007. 1. 22. ~ 2013. 1. 21.
02: 37: 13
근황 및 어린 시절
법조계 입문
법관 시절 회고
헌법과의 인연
제4기 재판부의 소임과 운영
제4기 재판부의 주요 성과
개별 사건 회고(1)
개별 사건 회고(2)
총평
이공현
전 재판관
2005. 3. 14. ~ 2011. 3. 13.
01: 51: 41
근황 및 어린 시절
법관 시절 재판 회고
사법 서비스 개선
헌법재판관 임명
기본권 문제에 대해
주심제도와 공개변론
사형제와 성적 자기결정권
한정위헌과 사회적 기본권 문제
베니스위원회 활동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총평
김희옥
전 재판관
2006. 9. 15. ~ 2010. 12. 31.
01: 24: 23
근황 및 어린 시절
검찰 시절 회고
헌법재판관 임명
주요 사건(1) 사형제 사건
주요 사건(2) 성적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주요 사건(3)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주요 사건(4) BBK 사건 등
헌법재판관 시절 회고
총평
이동흡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02: 17: 26
퇴임 이후의 근황
집안 환경과 법조계 입문
법관으로서의 철학
보수의 가치와 원칙
주요 사건과 판결
법원행정과 사법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마음가짐
헌법재판관 재임 중에 다루었던 주요 사건 및 재판 과정에 대한 회고
제4기 재판부의 특징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
헌법재판제도
퇴임하실 때의 소감 및 헌법재판관 시절에 대한 회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입법부 간의 관계 설정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민형기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02: 40: 39
면담 소개 및 근황
성장기 삶과 교훈
법관으로서의 사법철학
엄격한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한 판결 회고
형사사건 양형 원칙과 판결 사례
법원행정 제도 개선과 사법개혁 활동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소감과 각오
헌법재판관 재임 중 주요 사건 및 재판 과정 회고
제4기 재판부의 특징과 구성
높아진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과 평가 요인
헌법재판 제도 지향점과 과제
헌법재판관 시절 회고, 제언 및 마무리 말씀
목영준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02: 41: 02
시작멘트
근황
출생과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서울대 법대 재학 시기
사법시험 합격 이후의 일들
군법무관 시기
초임 판사시기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시기
대학원 진학과 해외연수 배경
법조인 양성 체제에 대한 견해
법원행정처 경험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입장
재외국민의 선거권 헌법소원사건
간통죄 위헌 제청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견해
사형제에 대한 입장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문제
법의 지배성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헌법재판소와 한국사회
종합평가
송두환
전 재판관
2007. 3. 23. ~ 2013. 3. 22.
03: 59: 03
시작멘트
국가인권위원장직 수행
출생과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과정
서울대 법대 진학과 대학 학부 시기의 활동
졸업 후의 학업 공백기
사법시험 준비와 합격
초기 법관 생활
법관시기의 중요사건-정기예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관련 사건
초기의 변호사 활동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배경
헌법의 가치와 헌법재판관의 구성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지명제도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1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2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전자장치 부착법 위헌법률심판사건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
긴급조치 위헌결정 사건
소수의견에 대한 견해
헌법재판소에 전하는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