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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2007.1.22.～2013.1.21.) 재판부

총 7건

이강국 전 재판소장 2007. 1. 22. ~ 2013. 1. 21. 02: 37: 13
- 근황 및 어린 시절
- 법조계 입문
- 법관 시절 회고
- 헌법과의 인연
- 제4기 재판부의 소임과 운영
- 제4기 재판부의 주요 성과
- 개별 사건 회고(1)
- 개별 사건 회고(2)
- 총평
이공현 전 재판관 2005. 3. 14. ~ 2011. 3. 13. 01: 51: 41
- 근황 및 어린 시절
- 법관 시절 재판 회고
- 사법 서비스 개선
- 헌법재판관 임명
- 기본권 문제에 대해
- 주심제도와 공개변론
- 사형제와 성적 자기결정권
- 한정위헌과 사회적 기본권 문제
- 베니스위원회 활동
-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 총평
김희옥 전 재판관 2006. 9. 15. ~ 2010. 12. 31. 01: 24: 23
- 근황 및 어린 시절
- 검찰 시절 회고
- 헌법재판관 임명
- 주요 사건(1) 사형제 사건
- 주요 사건(2) 성적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 주요 사건(3) 표현의 자유 문제 등
- 주요 사건(4) BBK 사건 등
- 헌법재판관 시절 회고
- 총평
민형기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02: 40: 39
- 면담 소개 및 근황
- 성장기 삶과 교훈
- 법관으로서의 사법철학
- 엄격한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한 판결 회고
- 형사사건 양형 원칙과 판결 사례
- 법원행정 제도 개선과 사법개혁 활동
-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소감과 각오
- 헌법재판관 재임 중 주요 사건 및 재판 과정 회고
- 제4기 재판부의 특징과 구성
- 높아진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과 평가 요인
- 헌법재판 제도 지향점과 과제
- 헌법재판관 시절 회고, 제언 및 마무리 말씀
이동흡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02: 17: 26
- 퇴임 이후의 근황
- 집안 환경과 법조계 입문
- 법관으로서의 철학
- 보수의 가치와 원칙
- 주요 사건과 판결
- 법원행정과 사법제도
-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마음가짐
- 헌법재판관 재임 중에 다루었던 주요 사건 및 재판 과정에 대한 회고
- 제4기 재판부의 특징
-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
- 헌법재판제도
- 퇴임하실 때의 소감 및 헌법재판관 시절에 대한 회고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입법부 간의 관계 설정
-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목영준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02: 41: 02
- 시작멘트
- 근황
- 출생과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 서울대 법대 재학 시기
- 사법시험 합격 이후의 일들
- 군법무관 시기
- 초임 판사시기
-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시기
- 대학원 진학과 해외연수 배경
- 법조인 양성 체제에 대한 견해
- 법원행정처 경험
-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입장
- 재외국민의 선거권 헌법소원사건
- 간통죄 위헌 제청 사건
- 양벌규정에 대한 견해
- 사형제에 대한 입장
-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문제
- 법의 지배성
-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 헌법재판소와 한국사회
- 종합평가
송두환 전 재판관 2007. 3. 23. ~ 2013. 3. 22. 03: 59: 03
- 시작멘트
- 국가인권위원장직 수행
- 출생과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과정
- 서울대 법대 진학과 대학 학부 시기의 활동
- 졸업 후의 학업 공백기
- 사법시험 준비와 합격
- 초기 법관 생활
- 법관시기의 중요사건-정기예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관련 사건
- 초기의 변호사 활동
-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배경
- 헌법의 가치와 헌법재판관의 구성
-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지명제도
-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1
-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2
-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전자장치 부착법 위헌법률심판사건
-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
- 긴급조치 위헌결정 사건
- 소수의견에 대한 견해
- 헌법재판소에 전하는 당부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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