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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재판부

이시윤 전 재판관 이시윤 전 재판관 1988. 9. 15. ~ 199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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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배보윤 1회 01시간 26분 22초 2016. 11. 15. 서울시 서초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시윤 전 재판관 녹취문.pdf
  • 헌법재판소 구성 당시의 상황
    • 당시 정계, 법조계 등 사회 관심 밖의 헌법재판소
    •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로 상임 헌법재판관 임명
  • 초기 청사(을지로청사) 마련을 위한 노력
    • 중구 정동의 법조회관 시절
    • 국무총리와의 상의 속에 확정된 청사 부지
  • 헌법재판 활성화를 위한 초기 노력
    • 사회보호법의 접수 노력
    • 직접 헌법소원 가능의 논리 제공
  •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사건의 헌법적 이론 구성
    •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의 부정적 견해
    •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논리
  • 대법원과의 관계
    • 사법서사시험에 관한 규정으로 인한 대법원과의 긴장관계
    • 변정수 재판관의 역할과 위헌결정 선고
  • 주요 주심 사건의 결정 배경 및 과정
    • 국제그룹 해체 위헌 결정
    •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조항의 한정합헌
    • 사죄광고 사건(대법원과 대립)
  • 헌법재판소의 향후를 위한 제언
    •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본안판단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다각적으로 복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구술녹취 개요
  • 헌법재판소 구성 당시의 상황
  • 독립 청사(을지로청사) 마련 과정과 청사마련에 공헌한 내외부 인물 소개
  •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기까지의 노력 및 과정
  •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의 헌법적 근거나 이론 구성 과정
  • 재판소 설립 초기 대법원과의 마찰, 대립상황
  • 주심 사건 중 결정 배경 및 과정
    • 국제그룹 해체 사건
    •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 사죄광고 사건
  •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이시윤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58.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1962. ~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1963.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64.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조교수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1970. ~
    • 서울고등법원 판사(직무대리)
  • 1973.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74.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5. ~
    •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 1977.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0.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1. ~
    • 광주고법 부장판사
  • 1982. ~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법무부 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중앙노동위원장 직무대리
  • 1987. ~
    • 춘천지방법원 원장
  • 1988. ~
    • 수원지방법원 원장
  • 1988. 9. ~ 1993. 12.
    •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제인권법학회 부회장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1993. ~ 1997.
    • 제16대 감사원 원장
  • 1998. ~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 명지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
  • 1999. ~
    •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 겸임교수
    •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 대한의료법학회 고문
    • 경희대 법과대 법학부 법학전공 교수
  • 2000. ~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장
  • 2006. ~
    • 법무법인 대륙 고문변호사
    • 경희대 국제법률대학원 대학원장
    • 감우회 회장
  • 2009. ~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면담자 배보윤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3.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3.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9. ~ 2000.
    • 하버드대학 로스쿨 장기연수
  • 2008. ~ 2010. 2.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2010. 2.  ~ 2010.12.
    •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 2015. 3. ~ 2017. 5.
    • 헌법재판소 공동연구부 총괄부장연구관
  • 2016. 1. ~ 2017. 5.
    • 헌법재판소 공보관
  • 2017. 7. ~ 현재
    • 변호사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이시윤

면담자명

배보윤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전상보 심판제도과장
김은희 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김대율 심판제도과 기록연구사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16. 11. 15. 오후 3시 20분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무실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 헌법재판소 구성 당시의 상황
  • 독립 청사(을지로청사) 마련 과정과 청사마련에 공헌한 내외부 인물 소개
  •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기까지의 노력 및 과정
  •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의 헌법적 근거나 이론 구성 과정
  • 재판소 설립 초기 대법원과의 마찰, 대립상황
  • 주심 사건 중 결정 배경 및 과정
    • 국제그룹 해체 사건
    •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 사죄광고 사건
  •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면담 후기

소송법의 대가이신 이시윤재판관님은 헌법재판소 설립초기의 독립청사마련 과정,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의 재판이론 구성을 비롯한 헌법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과정, 법무사법사건, 사죄광고사건 등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마찰 등에 대하여 생생하게 구술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향한 재판관님의 열정과 사명감이 절절히 배어나와 면담자로서는 감동과 존경, 숙연함을 감출 수 없었다.

면담 주제(검색어)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재판관, 정동, 을지로청사, 독립청사, 대한사법서사회, 국무총리, 서울대학교, 서울시장, 평민당, 위헌법률심판, 불기소처분 취소 사건, 사법서사법시행령, 국제그룹해체사건, 『헌법재판소를 말하다』, 문민정부, 포스코(POSCO), 국가보안법, 세계민사소송법대회, 이회창(李會昌), 조규광(曺圭光), 이현재(李賢宰), 김용래(金庸來), 변정수(卞禎洙), 한병채(韓柄寀), 김대중(金大中), 조영황(趙永晃), 김철수(金哲洙), 강효상(姜孝祥), 이일규(李一珪), 이석연(李石淵), 노태우(盧泰愚), 전두환(全斗煥), 김만제(金滿堤), 이보형(李寶衡), 김일성(金日成), 강금실(康錦實)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