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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재판부

김양균 전 재판관 김양균 전 재판관 1988. 9. 15. ~ 199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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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김현철 1회 01시간 30분 23초 2017. 9. 28. 김양균 변호사 사무실
김양균 전 재판관 녹취문.pdf
  • 임명배경
    • 대학 수석 졸업 및 고등고시 사법과 11회 합격
    • 청소년선도보호제도 창안
    • 한 지역에서 검찰 전직급 역임
    • 독립투사였던 부모님 소개
    • 1기 재판부의 유일한 검사 출신 재판관
  • 재판관으로서 자부심 및 소신
    • 제2지정재판부의 구성원
    • '공평과 겸손' 강조
    •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사건 소수의견
    • 전교조 사건 소수의견
    • 안기부의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 접견불허 사건 소수의견
    • 간통죄 위헌시비 사건 소수의견
  • 주심사건 소개 및 재판관 재임 시기에 대한 소회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건
    • 국세기본법 위헌심판제청 사건
    • 토지토과이득세법 위헌심판청구 사건
    • 국토이용관리법 위헌심판 사건
    • '충의심(忠義心)'에 합당한 의견을 내고자 노력
    • 퇴임 이후 광주지역에서 사회활동
  • 친밀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개 및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
    • 친밀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개
    • 헌법재판소의 위상 확립
    • 헌법재판관의 증원
    • 퇴임자 인력활용 노력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광주광역시

면담 장소

김양균 변호사 사무실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다각적으로 복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구술녹취 개요
  • 유일한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서 임명배경 및 헌법재판에 작용한 긍정적인 면과 그에 따른 고충에 대한 견해
  • 소수의견도 꽤 내신 재판관으로서의 자부심, 소신
    •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사건
    • 전교조 사건
    • 안기부의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 접견 불허 사건
    • 간통죄 위헌 시비 사건 등
  • 주심 사건 중 결정 배경 및 과정 등 국민에게 꼭 알리고 싶은 사건
    • 불기소처분 사건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인가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건
    • 국세기본법 위헌심판제청 사건
    •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심판제청 사건
    •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위헌심판제청 사건
  • 퇴임 당시 소회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중 각별한 관계 소개
  •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김양균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59.
    •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4.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1965. ~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
  • 1967.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 1970. ~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74. ~
    • 전주지방검찰청 금산지청장
  • 1974. ~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 1977. ~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78. ~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1979. ~
    •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80. ~
    •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81. ~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1982. ~
    • 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
  • 1983.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1985. ~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1986. ~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1986. ~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1987. ~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1988. 9. ~ 1994. 9.
    • 헌법재판소 재판관
  • 1993. ~
    •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1994. ~ 2002.
    •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공동대표, 고문변호사
  • 1994. ~ 2006.
    •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
  • 1995. ~ 1997.
    • 동신대 석좌교수
  • 1997. ~ 1998.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1998. ~ 2000.
    • 누리문화재단 이사장
  • 1999. ~ 2003.
    •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 2000. ~ 2003.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
  • 2000. ~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고문
  • 2002. ~
    • 김양균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2007. ~
    •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이사
  • 2012. ~
    •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고문
면담자 김현철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1. 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 1996. 8.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 2001. 8.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 1996. 4. 1.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1997. 4. 1.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08. 8. 12.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3. 9. 1. ~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김양균

면담자명

김현철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전상보 심판제도과장
김은희 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김대율 심판제도과 기록연구사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17. 9. 28. 오후 2시 10분 김양균 변호사 사무실(광주광역시)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 유일한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서 임명배경 및 헌법재판에 작용한 긍정적인 면과 그에 따른 고충에 대한 견해
  • 소수의견도 꽤 내신 재판관으로서의 자부심, 소신
    •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사건
    • 전교조 사건
    • 안기부의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 접견 불허 사건
    • 간통죄 위헌 시비 사건 등
  • 주심 사건 중 결정 배경 및 과정 등 국민에게 꼭 알리고 싶은 사건
    • 불기소처분 사건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인가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건
    • 국세기본법 위헌심판제청 사건
    •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심판제청 사건
    •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위헌심판제청 사건
  • 퇴임 당시 소회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중 각별한 관계 소개
  •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면담 후기

1994년 재판관직을 퇴임한 지 20년이 지났고, 올해 만 80세를 넘기셨는데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재판관 재직 시 처리하신 사건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설명하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꼈음. 퇴임 후 일체의 공직 기회를 거절하시고, 오로지 고향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전념하시는 모습이 올곧은 공직자의 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음

면담 주제(검색어)

고등고시(高等考試, 고시), 광주서중학교(光州西中學校, 광주서중), 광주고등학교(光州高等學校, Gwangju High school, 광주고), 전남대학교(全南大學校,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청소년선도보호제도(靑少年善導保護制度, Guidance and Protection System), 법무부 법사랑위원제도, 제2지정재판부(第二指定裁判部),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사건, 전교조 사건, 안기부의 변호사에 대한 피의자 접견불허사건. 간통죄 사건, 소수의견(少數意見, dissenting opinion, 반대의견),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건, 국세기본법 위헌심판제청사건,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심판청구 사건, 국토이용관리법 위헌심판사건, 광주 비엔날레(Gwangju Biennale), 광주 유니버시아드(Gwangju Universiade, 광주 U 대회), 노태우(盧泰愚), 정해창(丁海昌), 이종남(李種南), 정태균(鄭泰均), 서동권(徐東權), 조규광(曺圭光), 변정수(卞禎洙), 김진우(金鎭佑),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차범석(車凡錫), 이성렬(李成烈), 고중석(高重錫), 윤영철(尹永哲), 안창호(安昌浩)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