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양합동법률사무소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다각적으로 복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법 제정 시 쟁점과 재판관님의 당시 역할
• 초대 법규심의위원장 재임 시 헌법재판소 법규정비 공헌
• ‘심판문례집’을 편찬하게 된 배경과 동기
• 당시 사건진행 처리 상황 및 ‘사건진행상황부’ 등 각종 서식 마련동기
• 쟁점별로 정리된 ‘심판자료집’ 제작에 관한 회고
• 재임 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회고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
  •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해당사항 없음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최광률

배보윤

공개

• 헌법재판소법 제정 시 쟁점과 재판관님의 당시 역할
• 초대 법규심의위원장 재임 시 헌법재판소 법규정비 공헌
• ‘심판문례집’을 편찬하게 된 배경과 동기
• 당시 사건진행 처리 상황 및 ‘사건진행상황부’ 등 각종 서식 마련동기
• 쟁점별로 정리된 ‘심판자료집’ 제작에 관한 회고
• 재임 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회고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
  •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최광률 재판관님은 심판사건 배당내규의 제정 등 헌법재판 초창기 심판절차와 조직, 인사 법규를 마련하여 헌법재판의 기틀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인데, 이번 면담을 진행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제도를 창설하는데 있어서도 규범통제의 핵심적 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재조명할 수 있어서 면담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양합동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법, 재야변호사, 위헌법률심판의 활성화, 헌법소원심판제의 범위확대, 사법부 양원제,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심위원장, 사건의 접수 및 배당에 관한 내규, 심판문례집, 사건진행상황부, 헌법재판소 도서실, 심판자료집, 주심재판관, 구상속세법, 반국가행위자처벌법, 변형결정, 김형욱(金炯旭)

‘심판문례집’ 등 책자 3종(8권) 기증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