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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재판부

황도연 전 재판관 황도연 전 재판관 1991. 8. 26. ~ 199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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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연 이인호 1회 00시간 57분 02초 2018. 10.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
황도연 전 재판관 녹취문.pdf
  • 근황 및 사법 철학
    • 헌법재판관 퇴직 후 변호사, 지금은 완전 은퇴
    • 피고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양형 노력
    • 헌법 재판에는 역시 헌법 감각을 터득해야
    • 1, 2기 위헌 결정 많았던 건 법률 미정비 탓
  • 헌법재판관 시절 회고
    • 1기 재판부, 신속보다 신중한 처리 치중
    • 추천 기관이나 소속 정당 무시, 지사적 재판
    • 조규광 초대 소장, 많이 알고 꼼꼼하신 분
    • 조 소장 청와대에서 재떨이 요구한 에피소드
    • 청와대·안기부 압력 전무, 국회도 심하지 않아
    • 여론 영향도 거의 없어
  • 2기 재판부에서 주심으로 다룬 사건들
    • 12·12사건, 주심임에도 소수의견 낸 까닭
    • 1기 재판부 때는 격론 벌어지기도
    •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선진적 보충의견
    • 화제가 되었던 동성동본 혼인 금지 사건
  • 1,2기 재판부 비교 및 대법원과의 관계
    • 재판관 구성은 1,2기 모두 다양
    • 김양균 재판관 검찰 관련 재판 “앞장”
    • 헌재와 대법원, 이○범 사건으로 충돌
    • 한정위헌 결정으로 대법원과 갈등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상부에 서는 게 바람직
    • 평의 때 격론 벌어지나 인간관계는 돈독
  • 제도 개선점 및 제언
    • 결정문은 짧게 써라
    • 결정문에 주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오직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터 잡아 재판하길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경기도

면담 장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택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완전 은퇴
  • 29년 법관, 6년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면서 가진 사법 철학
  • 1,2기에 걸친 헌법재판관 활동 회고
  • 2기 재판부에서 주심으로 다룬 사건들에 얽힌 이야기
  • 재판소 설립 초기 대법원과의 마찰, 대립상황
  • 헌법재판소 제도 개선점 및 후진에 대한 제언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황도연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58. ~
    •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0. ~
    • 군법무관
  • 1962. ~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68. ~
    •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장
  • 1970.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1. ~
    •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73. ~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1977.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 사법연수원 교수
  • 1979.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1.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3. 9. ~
    • 제10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 1985. 3. ~
    • 제25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 1986. 4. ~
    • 제21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1987. 3. ~
    • 제26대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 1988. 7. ~
    • 제15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1991. 2. ~
    • 제8대 사법연수원 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1991. 8. ~
    • 헌법재판소 비상임재판관
  • 1991. 11. ~
    • 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원장 지명)
  • 1997. ~
    • 변호사 개업(서울), 변호사황도연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3. 6. ~
    • 법무법인신촌 변호사
면담자 이인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5.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 1991.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석사
  • 1996.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박사
  • 1997. ~ 2000.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연구관보
    •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2008.  7.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재무이사
    •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4. 3.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황도연

면담자명

이인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신동호 아카이브웍스 PM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18. 10. 23. 오후 2시 4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택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사전에 작성해서 전달하고 조율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 구술자가 애초에 원치 않아서 구술자의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에 대한 회고는 들을 수 없었다.
  • 판사 시절 청렴성을 생활태도로 삼았으며, 생명이 있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구술자의 독특한 사법철학을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셨다.
  • 1기 2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신속보다는 신중한 재판처리, 여론 등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을 지명 혹은 임명해 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국회로부터 일체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했던 점을 지적하셨다.
    이 점과 관련하여, 1기 때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화도 들려주셨다.
  • 구술자가 주심을 맡았던 주요 사건 몇 가지에 대해서 술회하셨다.
    12·12 불기소처분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한 이유, 선거구 인구편차 사건에서 위헌의 이유를 달리했던 배경, 동성동본 혼인금지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위헌결정을 내렸던 당시의 일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하셨다.
    또한 결정문의 집필과 관련하여, 결정문이 너무 길어서 문제이며 가능하면 짧게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이 여론이나 외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셨다.
면담 후기

84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순조롭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말씀을 아끼시는 분이고 이런 형식의 인터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면담시간은 짧았지만, 의미 있는 말씀과 회고를 해 주셨다.

면담 주제(검색어)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독립, 12·12 불기소 사건, 선거구 인구편차, 동성동본 혼인금지, 대법원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