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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재판부

김용준 전 재판소장 김용준 전 재판소장 1994. 9. 15. ~ 200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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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김용준 이인호 2회 01시간 31분 37초 2018. 9. 28. 법무법인 넥서스(서울특별시)
2018. 11. 21. 법무법인 넥서스(서울특별시)
김용준 전 재판소장 녹취문.pdf
  • 법관 생활 회고 및 사법 철학
    •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 넥서스 고문 변호사로 활동
    • 1960년 판사 임용, 대법관까지 34년 법관 생활
    • 재판 때 외부 압력 받은 적 없어
    • 여론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존중도 안 돼
    • 동성동본혼,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과 여론
    • 법관 양심은 주관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양심
  • 헌법재판소장 활동 경험
    • 대법원 합의와 헌법재판소 평의 비교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장기미제사건 처리 노력
    • 법은 “빈자에게나 부자에게나 평등”
    • 제2대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
    • 사무처장을 장관급으로 소청
    • 1,2기 재판부의 특징과 차이점
    • 자체 연구관 확보 노력
    • 헌법재판소장 공관 마련 비화
    • 2기 재판부의 평의 모습
    • 결정문 주심 표시 필요
  • 2기 재판부의 쟁점 사건들
    •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5·18특별법 사건
    • 선거구 간 인구편차 위헌 결정 내막
    • 영화 사전검열 위헌 결정에 대해
    • “사형제도는 존속해야”
    •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 소회 및 제언
    •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
    • 헌재와 후진에 대한 당부
  • 2기 재판부 시절 주요 결정과 사건
    • 과외 금지법 위헌 결정, 가장 “보람”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 가장 논란
    • 대법원 판결 취소한 양도소득세 사건
    • 5·18과 12·12,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사건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법무법인 넥서스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변호사로 지내는 등의 근황
  • 지체장애를 극복하고 서울대 법대 진학과 고등고시 수석합격을 이룬 과정
  • 34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과 보람
  • 제2기 헌법재판소 소장 시절 다룬 사건과 헌법 철학
  • 재판소 설립 초기 대법원과의 마찰, 대립상황
  •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등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김용준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57. ~
    •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0. 6. ~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61. 8 ~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66. 12. ~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69. 1.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3. 4.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1975. 7.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77. 11. ~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1979. 5. ~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1980. 6. ~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1. 2.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4. 7. ~
    •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 1988. 7. ~
    • 대법원 대법관
  • 1994. 9. ~
    •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
  • 2000. ~
    • 변호사 개업(서울)
  • 2000. 9. ~
    • 법무법인율촌 고문변호사
  • 2001. 9. ~
    • 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명예총재
  • 2002. 4. ~
    •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 2004. 4.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2011. 1. ~
    • 법무법인넥서스 고문변호사
  • 2012. 12. ~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면담자 이인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5.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 1991.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석사
  • 1996.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박사
  • 1997. ~ 2000.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연구관보
    •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2008. 7.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재무이사
    •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4. 3.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김용준

면담자명

이인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소속 및 직위
김은희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신동호아카이브웍스 PM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일시장소
제1회2018. 09. 28. 오전 10시 00분법무법인 넥서스 (여의도)
제2회2018. 11. 21. 오후 3시 00분법무법인 넥서스 (여의도)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사전에 작성해서 전달하고 조율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 성장과정을 비롯한 생애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구술자가 어린 시절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어머니의 적극적인 보살핌,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업 이야기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 28년의 법관과 6년의 대법관 시절의 회고와 관련해서, 당시의 정치적 격변기에서 법관으로서 겪었던 고충이나 어려움 및 보람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셨다.
    구술자는 정치적 격변기였지만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여론에도 달리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회고하셨다.
  • 제2기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과정과 임명 후 초기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점들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다.
  •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재판관평의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모습, 재판관과 연구관의 관계, 주심제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
    또한 당시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논의과정 및 구술자의 헌법적 관점과 입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술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셨다.
면담 후기

8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구술자의 정확한 기억력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구술로 인해 면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간직하고 계셨다.

면담 주제(검색어)

헌법재판소장, 재판의 독립, 사법철학, 헌법재판, 재판관평의, 5·18특별법, 선거구 인구편차, 영화검열, 사형제도, 동성동본금혼, 제대군인 가산점, 한정위헌, 재판소원, 대법원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구술자가 미리 답변 자료를 정리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하셨음.
면담자와 사전에 조율하는 시간도 가졌음.
2차로 추가 면담을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음.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침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음.

구술자의 청력으로 다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면담자의 질문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구술자가 질문지를 미리 숙지하고 계셔서 면담진행에 큰 지장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