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재판부 사이버 역사관

2기 재판부

정경식 전 재판관 1994. 9. 15. ~ 200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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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정경식	이인호	1회	01시간 24분 45초	2018. 10. 16.	법무법인청목(서울 서초구)

정경식 전 재판관 녹취문.pdf

헌법재판소 초창기 상황
- 헌법재판관 월급 나오는지도 몰랐던 시절
- 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 기틀 구축
- 도서관에 가서 새로 독일어 공부
- 1기는 주춧돌 놓기, 2기는 그 위에 건축 노력
- 헌법재판에 대한 외부 압력은 전무
검찰 28년 회고
- “억울한 사람 없어야 하고 나쁜 사람은 엄단”
- ‘와이셔츠 단추 일화’ 항상 가슴에 새겨
- 문세광사건, 박정희시해사건, 김대중납치사건 수사 지휘
- 정승화 계엄사령관 조사, 최은희납치사건 등 역사적 사건 주임검사
- 20년 서울 재직, 검찰에서 드문 일
- 고려대, 이화여대에서 형법 과목 강의도
- 인권 현실 다룬 박사학위 논문 언론 대서특필
- 유신헌법, 찬양은 아니지만 이해는 할 만
2기 재판부의 평의 과정
- 후배가 검찰총장 임명, 그만두려는데 헌법재판관 지명
- 검사 출신이지만 재판관들 도움 받아 잘 적응
- 재판관 구성 다양, 평의 때 격론 벌이기도
- 토론 과정에서 처음 입장이나 의견 바뀌기도
- 재판관 성향, 공동선이냐 인권이냐로 구분
- 불기소처분 사건 인용한 사례도
2기 재판부의 주요 사건들
-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
- 진입장벽은 불가, 임용 후 우대는 가능
- 헌법적 논쟁적 이슈 담은 5·18특별법사건, ‘해브투(have to)’냐 ‘머스트(must)'냐 가장 중요한 논점
-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점 인정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
- ‘한정위헌’보다 ‘일부위헌’ 표현이 더 적절
제도 개선점 및 제언
- 헌법연구관과의 관계 설정 중요
- 더 고민하고 선도적 판결 다 못한 게 아쉬움
- 누가 뭐라든지 꿋꿋이 나가길
- 검찰은 공평하고 정직한 정의의 사도 역할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서초구 법무법인청목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헌법재판소 초기 노력들
역사적 사건 주임 맡았던 28년 검찰 활동 회고
격론 벌였던 2기 재판부 평의 분위기
2기 재판부에서 다룬 주요 사건에 얽힌 이야기
헌법재판소 제도 개선점 및 후진에 대한 제언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정경식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63. ~
- 제1회 사법시험 합격
1966. ~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69. ~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5. ~
-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0. ~
- 대검찰청 특수부 제3과장 겸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1. ~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
1983. ~
-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1986. 4. ~
- 법무연수원 연구부장
1987. 6. ~
-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
1989. 3. ~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1. 4. ~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1992. 7. ~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 3. ~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1993. 9. ~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994. 9. ~
-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통령 지명)
2000. ~
- 변호사 개업(서울)
2000. 9. ~
- 법무법인김신&유 고문변호사
2004. 9. ~
- 법무법인김신유 고문변호사
2006. 1. ~
- 법무법인청목 고문변호사

면담자 이인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85.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1991.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석사
1996.
-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박사
1997. ~ 2000.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연구관보
-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2008. 7.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재무이사
-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4. 3.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정경식

면담자명

이인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신동호	아카이브웍스 PM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18. 10. 16. 오후 2시 50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청목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사전에 작성해서 전달하고 조율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근의 근황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로 있지만 사건은 거의 하지 않고 또 법서는 거의 보지 않는 대신 동양고전과 서양고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최근의 정보기술이나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최신의 책들을 탐독하는 일상을 들려주셨다.
성장과정과 관련해서, 가야산 덕곡면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 부친과 조부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훗날 오송장학회를 만들어서 최근까지 40년 가까이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학교수에 뜻이 있어 검사가 된 이후에도 대학 강의를 나갔던 이야기와 당시의 일화, 수사와 형사소송에 관한 책을 계속해서 펴 낸 이야기, 박사학위를 받은 이야기 등 당시 가졌던 학문적 관심과 열정에 관해 술회하셨다.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2기 헌법재판소의 평의의 모습과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셨다.
또한 검찰 출신의 재판관으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그리고 주심으로서 다루었던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시의 배경과 구술자의 관점을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그밖에 사형제도, 한정위헌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말씀하셨다.

면담 후기

81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구술자의 정확한 기억력과 막힘없는 구술로 인해 면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면담 형식과 관련해서, 과거 구술자를 보좌했던 당시의 헌법연구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과거를 회상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은 면담이 되었을 것이다.
구술자도 이런 방식의 면담을 생각했던 것 같다.

면담 주제(검색어)

헌법재판, 평의, 불기소처분, 제대군인 가산점, 한정위헌, 사형제도, 검찰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20여년이 지난 과거의 재판에 관한 회고지만 혹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구술자께서 자제하고자 하셨음.

구술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