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재판부 사이버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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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윤영철	신동호	1회	01시간 29분 42초	2019. 10. 24.	법무법인 로고스

근황 및 성장 배경
- 퇴임 후 “로고스” 변호사 업무에만 전념
- 순창에서 태어나 해방 후 전남 광주로 이사
- 서석초, 서중, 광주고 거쳐 서울로 진학
- 조부모, 부모, 7남매의 대가족 한집에서 거주
- 유학자인 할아버지 엄하게 집안 운영
- 고경명 선생 재각에서 공부할 때 할아버지가 김치 갖다 주며 격려, 다정다감한 면도 보여줘
- 시험과목 비슷한 고시 사법·행정 양과 도전해서 합격
법관 시절 기억에 남는 판결
- 정치적 격변기에 법원 어려웠지만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무난하게 법관 생활
- 민복기 대법원장이 형사법원 부장판사로 발령 낸 사연
- 재일동포 간첩죄 무죄 선고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 ‘사법적극주의 성향’, ‘시대 상황 반영한 법률 해석’ 등의 평가는 과분한 것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과 보람
- 대법관 퇴임 후 6년 공백, 재조의 꿈 접었는데 헌재 소장 임명 소식 뜻밖
-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 헌재를 위해 좋은 일
- 정치 요인이나 여론 영향 사실상 없다고 봐야
- 전효숙 4기 소장 후보 지명철회 사태 잘 몰라
- 청사 신축 계획 세웠으나 뜻 못 이뤄
- 의전 서열 혼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위해 노력
- 외국과 헌법재판 경험 및 정보 교환 활동
- 베니스위원회에 단기간 정회원으로 승격, 이공현 재판관 상임위원 임명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TV 생중계 결정, 재판관 반대 없어
- 소장 임명 직후 김용준 전 소장 세 가지 당부, 첫째가 “공관 뺏기지 마라”
-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딱 잘라 공관 양도 불가 통보 후 더 이상 재론 없어
제3기 재판부의 주요 결정
- 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재판관으로서의 소신
- 대법원장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소수의견에 가담하기도
- 헌법재판은 소 취하해도 결정 선고 가능, 헌법적 가치 표현 위해 필요
- 선거구 인구편차, 궁극적으로 1 대 1이 바람직
- 헌법불합치 결정 많아진 것은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소수의견 공개 놓고 격론
- 관습헌법은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 전효숙 재판관 혼자 관습헌법 반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 헌재 시절, 법조인생에서 가장 영광되고 보람
- 헌재와 대법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 헌재의 책무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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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법무법인 로고스

구술사업 개요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지내는 등의 근황
집안 배경과 성장 환경,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 양과에 합격한 과정
31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과 보람
제3기 헌법재판소 소장 시절 다룬 사건과 헌법 철학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등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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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윤영철주요 약력 및 활동 상황

1959. ~
-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행정과 합격
1960. ~
- 군법무관
1963.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66. ~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67.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1. ~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2. ~
-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3. ~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3. ~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4.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7.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9. ~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1981. ~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4. ~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지원장
1986. ~
-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1988. 7. ~ 1994. 7.
-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
1993. 10. ~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장
1994. 8. ~
- 윤영철변호사사무실 변호사
1997. 5. ~
- 제7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997. 9. ~
- 김장&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997. 9. ~
- 삼성전자 법무팀 상임법률고문
1994. 4. ~ 2000. 9.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2000. 9. ~ 2006. 9.
- 제3대 헌법재판소 소장
2006. 10. ~
- 법무법인로고스 고문변호사
2008. 11. ~
- 법무법인(유한)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2009. 3. ~
- SBS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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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신동호학력 · 약력 및 활동 상황

1985. ~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학사 졸업
2008. ~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졸업
1986. ~ 1989.
- 경향신문사 기자
1989. ~ 1991.
- 세계일보사 기자
1992. ~ 2007.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편집장/편집위원
2008. ~ 2009.
- 경향닷컴 뉴스본부장
2008. ~
-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연구위원(현)
2010. ~ 2012.
- 경향신문 선임기자(‘신동호가 만난 사람’ 인터뷰 진행)
2012. ~ 2015.
- 경향신문 논설위원
2016. ~ 2019.
- 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장
2018. ~
-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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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윤영철

면담자명

신동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혜영	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장
김은희	헌법재판소 기록연구관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19. 10. 24. 오후 2시 00분	법무법인 로고스(서울 강남구)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성장과정을 비롯한 생애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인상 깊은 일화를 소개하였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고생한 기억은 떠올리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색다르게 보였다.
법관 재직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던 행운이 따랐다고 회고하였다.
제3기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은 뜻밖이었고, 법조인생에서 하이라이트였다고 하였다. 1, 2기 재판부가 고생한 바탕 위에서 별 어려움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었고, 재판부 분위기도 진지하고 화기애애했다고 기억하였다.
선진 외국과 헌법재판 경험 및 정보 교환 활동을 벌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구술하였다.
개인이나 3기 재판부에 대한 호평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전체적으로 과시적인 발언을 피하거나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면담 후기

사전 접촉 과정에서 구술을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 걱정되었으나 친근하고 따뜻하게 면담팀을 맞아주었다.
8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고 활달한 모습이었다. 세세한 부분의 언급을 피하면서도 때로는 격정적으로 거침없이 발언하였다.
면담을 가급적 짧게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기억이 선명하고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많은 내용을 구술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개인사나 법조 이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다. 인생 전반에서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한 6년이 법조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시기였다는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다.

면담 주제(검색어)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 의전 서열, 공관 양도, 베니스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거구 인구편차, 관습헌법, 한정위헌, 입법권고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