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재판부 사이버 역사관

구술기록관 상세정보입니다.구술자명,면담자명,면담횟수,면담총시간,면담일자,면담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송인준	신동호	1회	02시간 25분 35초	2019. 9. 30.	아시아투데이 회의실

근황 및 소수자를 위한 활동
- 퇴임 후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맡게 된 까닭
- 의식의 선진화 운동과 소수자 보호 운동 주력
- 아시아투데이 회장, 재판관 시절 요청받아
- 서울북부지청장 시절의 소수자 보호 활동
- 검찰 민원 절차 및 제도 개선한 경험
- 집행유예 구형, 보석 허가 의견 첨부 등 제도 개선책도
시를 쓰는 검사
- “바람 그리고 나무” “겨울숲 봄빛 통로” “이후” “바람길” 등 시집 4권 출간
- ‘인간 조건의 비극성’ 고민하고 고통
- 니힐리즘 극복하고 새로운 르네상스 추구
- 고교 시절 한모 동인회에서 활동
- 서울법대 교지 “피데스”에도 게재
성장기의 삶과 교훈
- 중, 고교 시절 기차 통학, 4시간 걸려
- 두 살 때 아버지 여의고 어머니는 30대 초에 청상과부 돼
- 결핍을 갈증, 갈증을 열망, 도전의식으로 승화
-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남자는 망가질 수 있지만 무릎 꿇지 않는다’ 즐겨 암송
- 친척이 돈 유용, 가세 기울어
- 통학하면서 공부 집중, 서울대 법대 입학
- 사법대학원 13기, 공군 법무관 복무
검사의 삶과 지혜
- 1967년 졸업 후 ‘칠록 그룹’ 결성, 사시 공부
- 폐결핵으로 절에서 8개월 정양
- 법무관 시절 방성자 사건, 실미도 사건 수사
- 검사는 투철한 정의감, 풍부한 인권의식, 공익의 대표자, 정당한 절차와 과정 중시해야
- 대구고검장 시절 “달리기 구조사회 이것이 문제다” 출간, 단선 구조의 경쟁 사회 개선 주장
- 로스쿨 제도 하 변호사, 법조윤리, 문호개방, 국제감각 등 길러야
- 형사부 검사, 빛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
-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등 기획에서 두각
- 성매매 근절, 건물주 처벌로 효과
- 교통사고 줄이기보다 교통체계 개선 주력
-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깨운 대전법조비리사건
- 김보은양사건, 동정 여론 불구 12년 구형
헌법재판관의 자세와 역할
- 헌법재판관에 공익적 사고 중시하는 검사 출신 포함 바람직
- 법률, 외교, 국방, 통상 전문가도 필요
- 통치행위란 개념 받아들일 수 없어
- 한정위헌사건 소수의견 공개, 김영일 재판관과 함께 헌법적 해명을 한 것
- 헌법불합치는 입법자에게 보완 요구하는 것
제3기 재판부의 주요 사건(1)
- 영화등급보류사건 합헌 의견 낸 논리와 배경
- 호주제, 부성주의에 대한 입장
- 선거구 인구편차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균형점 찾기
- 1인1표제 위헌은 당연한 것
-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제3기 재판부의 주요 사건(2)
- 안마사사건의 쓰디쓴 경험
-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해석
- 시각장애인 보호책 따로 마련해야
- 집시법 100미터 규정, 외교기관과 법원 다르게 적용한 것은 잘못
-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투표 제안사건, 각하했지만 헌법적 해명 위해 위헌 의견 제시
- 이라크 파병 문제는 자기 관련성 없어 유보, 통치행위는 불인정
- 행정수도사건과 행복도시사건, 결정 변경은 아니다
소감과 제언
- 헌재와 대법원 관계, 지금대로 하면 문제없어
-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재판할 수 있게 해준 동료와 국민에 감사
- 동료 재판관과 합심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 것 자부심
- 1, 2기 재판부, 도약 위한 정지 작업 튼튼히 해준 것 고맙게 생각
- 3기는 사법적극주의로 존재감을 드높이고 국민 신뢰 향상
- 4, 5기는 내실 다시고 국제적 위상 높여
- 좀 더 진지하고 고통스러웠어야 하는 아쉬움
- 헌법재판, 더 넓은 생각과 깊은 사고로 임해야

목록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아시아투데이 회의실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 노인재단 이사장, 아시아투데이 회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이는 등의 근황
어려운 학업 과정과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과정
26년 검찰로 봉직하면서 겪은 일과 보람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다룬 사건과 헌법 철학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등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목록

구술자 송인준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69. ~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1970. ~
- 대구지방법원 판사
1971. ~
- 공군법무관
1974. ~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6. ~
-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검사
1978. ~
- 법무부 검찰3과 검사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0. ~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83. ~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1985.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1986. ~
-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7. ~
-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1989. ~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1990. ~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2부 부장검사
1992. ~ 1993. 3. ~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3. 3. ~ 1993. 9.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1993. 9. ~ 1994. 9.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지청장
1994. 9. ~
-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5. 9. ~ 1997. 8.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7. 8. ~ 1998. 3.
- 대검찰청 강력부장
1998. 3. ~ 1999. 2.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 2. ~ 1999. 6.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 6. ~ 2000. 7.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00. 9. ~ 2006. 9.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 10. ~ 2007. 1.
- 변호사송인준법률사무소 변호사
2007. 1. ~
- 법무법인서린 대표변호사
2007. 7. ~
- 아시아투데이 회장(현)
- 법무법인(유한)서린 고문변호사
2009. 11. ~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현)
2010. 1. ~
- 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 고문변호사

목록

면담자 신동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85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학사 졸업
1986-1989
- 경향신문사 기자
1989-1991
- 세계일보사 기자
1992-2007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편집장/편집위원
2008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졸업
2008-2009
- 경향닷컴 뉴스본부장
2008~
-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연구위원(현)
2010-2012
- 경향신문 선임기자(‘신동호가 만난 사람’ 인터뷰 진행)
2012-2015
- 경향신문 논설위원
2016-2019
- 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장
2018~
-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현)

목록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송인준

면담자명

신동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혜영	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장
김은희	헌법재판소 기록연구관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19. 9. 30. 오후 2시 00분	아시아투데이 회의실 (여의도)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헌법재판관 퇴임 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개선 의지가 뚜렷했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활동을 통해 여전히 그 문제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시절 기획 업무와 제도 개선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술하였다. 열정을 쏟은 사안인 만큼 미련과 아쉬움이 많은 듯하였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명의식이 강하였다. 검찰에서 쌓은 지식과 경륜이 헌법재판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구현된 것처럼 보인다.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구술자의 소신이 돋보였다. 이 역시 헌법재판을 통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재판관 재직 시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감사하고 동료 재판관과 합심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더 진지하고 고통스러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소회가 인상적이었다.

면담 후기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고, 구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평생 누린 행운과 혜택을 사회에 조금이나마 돌려주려는 활동을 한다고 하였고, 현직 언론인으로서 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이었다.
결핍 속에서 자란 환경에서 결핍을 열망과 비전으로 극복한 과정에 대한 구술이 공감을 자아냈다.
어린 시절의 고난과 형사부 검사 시절 다룬 어두운 사회상을 삶 속에 긍정적으로 투영한 것을 귀감으로 삼을 만하였다.
기억이 뚜렷하고 논리가 치밀하며 서사와 표현이 풍부해 구술로써 기록화할 콘텐츠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담 주제(검색어)

헌법재판관, 노인 문제, 언론, 공익의 대표자, 검찰, 헌법재판, 통치행위, 결핍, 열망, 형사부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