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재판부 사이버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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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이강국	신동호	1회	02시간 37분 13초	2020. 11. 3.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클라스

근황 및 어린 시절
- 변호사 업무가 주된 활동
- 걷기, 골프 등으로 건강 유지
- 어린 시절 건강 다진 경험
- 고교 시절 파이오니어 클럽 활동 유익
- 3대 법조인 가정, 선비정신 강한 부친 영향
법조계 입문
- 고등학교 때 꿈은 로켓 공학자
- 롤모델 없고 진로 몰라 법대 선택
- 계엄령, 위수령, 휴교 등으로 공부 어려움
- 졸업하자마자 사법시험 합격
- 검사보다 판사가 나을 것 같아 판사 지원
법관 시절 회고
- 개명 허용은 행복추구권에 해당, 대법원 판례 세워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주장
- 법조인 진보-보수 성향 분류는 잘못된 시도
- 법관 인사는 공정해야, 기회도 균등하게 분배
헌법과의 인연
- 사법대학원에서 ‘통치행위 연구’로 석사학위
- 고려대 한동섭 교수 권유로 고려대 박사과정
- 독일 연수 중 착안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논문으로 박사학위
- 헌법재판소법 제정 실무위원으로 참여
- 헌법소원제도와 위헌법령심사제 도입 주도
- 제4기 헌법재판소장 임명 ‘운명’처럼 느껴져
- 헌법재판소장 신중한 지명 필요
- 재판관 호선에 의한 선출 방식도 가능
제4기 재판부의 소임과 운영
- 국민 기본권 보장 등 기본적 소임에 충실
- 세계 속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지향
-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에이스급 후보자 중에 선택해야
- 재판관 성향 분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
- 여론으로부터 독립, 중요한 과제로 등장
- 법정의견의 주문과 이유를 소장이 낭독토록 선고 방식 변경
- 결정문에 주심 표시 없앤 까닭
제4기 재판부의 주요 성과
- 세계 최초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중·장기적 정책 과제 연구
- 연구부 조직, 공동연구관 체제로 개편
-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단 참여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 세계헌법재판회의 서울 유치
- 국민 신뢰도와 사회 영향력에서 국가기관 중 부동의 1위
- 위헌 판단 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인용률과 비슷
개별 사건 회고(1)
- 소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수의견 가담하지는 않아
- 비례대표 승계 단서조항 위헌 사건 등 혼자 반대 입장 유지한 까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위헌 사건, 세계적으로 확립된 법리 따른 것
- 미디어법 사건은 권한쟁의사건, 헌법소원사건과는 법적 구조나 성격 달라
개별 사건 회고(2)
-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연구 및 재검토 필요
- 시대정신과 사회적 가치관 변화, 헌법 해석에 반영돼야
- 사형의 위하력 대단, 사형제에 반대
- 낙태죄 논란, 어려운 문제
총평
- 대법원과 헌재 위상, 국민이 선택할 문제
- 중·장기 연구 통해 새로운 헌법재판기구 확립
- 반대의견 너무 크게 부각해선 안 돼

목록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클라스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근황 소개
34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과 보람
제4기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재판부 운영과 다룬 사건, 헌법 철학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등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목록

구술자 이강국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67. ~
-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69. ~
- 군법무관
1972. ~
-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3.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75. ~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77. ~
-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
1978.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0. ~
-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1981. ~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2. ~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4. ~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6. ~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1989. ~
- 법원도서관장
1990. ~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2. ~ 1993. 8.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2. ~
- 사법시험 위원(2차, 헌법)
1993. 9. ~ 2000. 1.
-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 부장판사
2000. 2. ~ 2000. 7.
-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2000. 7. ~ 2006. 7.
- 대법원 대법관
2001. 11. ~ 2003. 9.
- 제15대 법원행정처 처장
2006. 10. ~ 2006. 12.
- 법무법인태평양 고문변호사
2007. 1. ~ 2013. 1.
- 제4대 헌법재판소 소장
2013. 1. ~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3. 6. ~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석좌교수
- 안암법학회 고문
- 법무법인유한한결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클라스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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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신동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85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학사 졸업
1986-1989
- 경향신문사 기자
1989-1991
- 세계일보사 기자
1992-2007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편집장/편집위원
2008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졸업
2008-2009
- 경향닷컴 뉴스본부장
2008~
-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연구위원(현)
2010-2012
- 경향신문 선임기자(‘신동호가 만난 사람’ 인터뷰 진행)
2012-2015
- 경향신문 논설위원
2016-2019
- 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장
2018~
-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현)

목록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이강국

면담자명

신동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20. 11. 3. 14:00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클라스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3대 법조인 집안으로서 선비정신이 강한 가풍과 성장 환경,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구술하였다.
판사 시절 개명 허용을 행복추구권으로 판단하여 대법원 판례를 세운 일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주장하여 뒷날 실현되게 한 일 등 법관으로서 보람된 판결에 대하여 회고하였다.
제4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연구부 조직 개편, 선고방식 변경 등 제도 개선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등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제4기 재판부의 주요 사건에 대한 의견과 법리, 헌법철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면담 후기

첫 대면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선비적 기품이 느껴졌고, 원칙이나 자세를 흩트리는 법이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술자와 면담자, 배석자 모두 마스크를 쓴 채 구술면담을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통치행위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 연수를 통해 헌법재판제도를 공부했으며, 고려대 대학원에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헌법과의 인연도 각별하였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 때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였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제4기 재판부를 이끈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하였다.
헌법소원심판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분명하게 소신을 밝혔다.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들어간 사정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면담 주제(검색어)

개명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법, 주심제도, 헌법재판연구원, 베니스위원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헌법소원, 간통제, 사형제도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