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재판부 사이버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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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면담자명	면담횟수	면담총시간	면담일자	면담장소
이공현	신동호	1회	01시간 51분 41초	2020. 11. 4.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근황 및 어린 시절
- 법무법인 지평에서 10년째 변호사 생활
- 헌법재판에 관한 강의와 강연 보람
- 교회 활동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 투입
- 두 차례 심장 수술과 전립선암 수술, 맹장염 수술 경험
- 가난한 시절 미군 구호물자 보고 문화적 충격
- 중 1 때 앓은 류마티스 관절염 후유증으로 대학 진학 후 심장 판막 수술
-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살고 사법시험 도전
법관 시절 재판 회고
- 재판 받는 사람 납득 제일 많이 고민
- 초임판사 시절 문세광 사건 주심 큰 부담
- 경찰이 몰래 경호, 국선 변호인은 사임 압박
-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 진행, 형사재판 모범 사례 평가
- 부산 동의대 사건 ‘해임 무효 판결’ 동의대 사태로 번져
- 순직 경찰이 낸 헌법소원 사건 맡아 각하 의견 내기도
사법 서비스 개선
- 미국 하버드대 유학, 사법제도 객관적으로 보게 된 좋은 기회
-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회고
-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도 하도록 제도 개선
- 사법개혁, 사법 서비스 개선에 주력
- 로스쿨 제도 도입, 어려웠던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중 헌법재판관 임명
- 매일 1시간 헌법재판 자료 읽는 데 시간 투입
-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조항 위헌소송 많아
- 미결수 인권 관련 위헌, 야간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의견
- 교도소 CCTV 설치 기각 결정은 공화주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
기본권 문제에 대해
- 기본권 주체성 확대한 결정들
- 외국인, 태아, 대통령도 기본권의 대상
- 평의 보고서에 외국의 입법례와 결정 포함
-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 음란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배제는 위험
- 통신제한조치 무제한 연장에는 반대의견
주심제도와 공개변론
- 결정문에 주심 표시 없앤 것은 합당한 조치
- 안마사 자격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 본질적 기본권 침해에 해당
- 헌법재판관 ‘피도 눈물도 없는 집단’으로 묘사
- 국민 납득 과정 거치려면 공개변론 했어야
- 공개변론 제안, 대상 사건 선정 역할도
사형제와 성적 자기결정권
- 사형제도는 법조인이 부닥치는 근본적인 문제
- 확실한 반대소신, 그러나 법의 한계에서 판결
- 혼인빙자간음죄는 엄청난 차별 조항
- 간통제 합헌 의견은 공동체 유지 위해 필요
한정위헌과 사회적 기본권 문제
- 한정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
- 헌법재판에서 법률 해석 불가피한 점 인정
- 한정위헌보다 일부위헌 가능
-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영주권자 포함은 부당
- 4기 재판부의 특징,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고민 많이 하기 시작한 점
베니스위원회 활동
-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및 집행위원으로 활동
- 유럽 이외 국가에서 최초 선출
- 아시아헌법재판회의, 세계헌법재판회의 서울 유치 보람
-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 활성화, 유럽 국가 ‘한국적 모델’ 확산 기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 헌법재판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 가치를 고민하는 것
-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없는 재판
-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 중요
- 헌법재판 6년, “너무 즐거웠고 고마웠다”
- 재판관 임기 짧은 것이 아쉬움
- 헌재와 대법원 위상, 국민을 두고 고민 해야
총평
- 헌법재판제도의 미래,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것
- 법조인의 길, 헌법재판관 퇴임하고 나서야 깊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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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활동 등 근황 소개
34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과 보람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다룬 사건과 헌법 철학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등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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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이공현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71. ~
- 제3회 사법시험 합격
~ 1973.
- 사법연수원 3기 수료
1973. ~
-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판사
1973. ~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대
1974. ~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7. ~
-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판사
1979. ~
-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장
1981. ~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
- 대구고등법원 판사
1984. ~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87. ~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재판연구관
1988. ~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 ~
- 사법연수원 교수
1993. 2. ~ 1994. 7.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4. 7. ~ 1997. 2.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부장판사
1997. 3. ~ 1999. 10.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실장
1999. 10. ~ 2001. 2.
- 대법원 대법원장비서실 실장
2001. 2. ~ 2003. 9.
-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2003. 9. ~ 2005. 2.
- 법원행정처 차장
2003. 10. ~
-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2005. 3. ~ 2011. 3.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9. 12. ~
- 국제법률자문기구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2012. 4. ~ 2013. 12
- 법무법인지평지성 대표변호사
2013. 6. ~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석좌교수
2014. 1. ~
- 법무법인지평지성이 법무법인지평으로 상호 변경
2014. 1. ~
-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재판)여시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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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신동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1985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학사 졸업
1986-1989
- 경향신문사 기자
1989-1991
- 세계일보사 기자
1992-2007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편집장/편집위원
2008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졸업
2008-2009
- 경향닷컴 뉴스본부장
2008~
-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연구위원(현)
2010-2012
- 경향신문 선임기자(‘신동호가 만난 사람’ 인터뷰 진행)
2012-2015
- 경향신문 논설위원
2016-2019
- 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장
2018~
-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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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이공현

면담자명

신동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 기록연구관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20. 11. 4. 14:00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어릴 때 앓은 류머티스 관절염 후유증으로 대학 시절과 헌법재판관 재직 때 두 번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전립선 암 수술과 맹장염 수술을 받는 등 건강으로 인한 삶의 고난에 대해 구술하였다.
법관 시절 재일교포 문세광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사건과 동의대 참사의 발단이 된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을 재판한 경험과 소회를 피력하였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주심제도, 공개변론, 사형제, 성적 자기결정권, 한정위헌, 사회적 기본권 등에 대한 견해와 사법철학을 밝히고,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등을 소개하였다.
헌법재판관으로 6년 지낸 것이 법조인으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또 베니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보람이었다고 말하였다.

면담 후기

법관 34년, 헌법재판관 6년 등 40년 공직 생활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찾는 등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조인으로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공화주의를 강조하는 등 기초공동체 유지 존속을 위한 질서를 중시하는 철학을 보여주었다. 그런 경향이 헌법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에도 밝고 적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헌법재판에 대해 깊은 이해와 폭넓은 사고를 갖고 있음을 느꼈다. 기본 개념과 개별 사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매우 강했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해주었다.

면담 주제(검색어)

문세광 사건, 동의대 사건, 사법 서비스, 주심제도, 공개변론, 간통죄, 사형제도, 기본권 주체성, 사회적 기본권, 한정위헌, 베니스위원회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