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황 및 어린 시절
  • 퇴임 후 동국대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역임
  • 현재 헌법적가치연구원에서 저술, 포럼, 강의 등 활동
  • 해외 고산지대 트레킹 등으로 건강 유지
  • 두려움 없는 삶 “무외당당” 지향, 법조인의 길 선택
  • 대학원 무렵 폐결핵 앓는 등 시련도 겪어
• 검찰 시절 회고
  • 억울한 국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검사의 가장 큰 책무
  • 공직 생활 중 책 10권, 논문 200편 이상 발표
  • 최근 공학 쪽에도 관심, 명예박사학위 받아
  • 1988년 국내 최초 증권거래법 적용 상장회사 대표 구속
  • 금융 질서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 대전지검장 시절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 법무부 차관 시절 출입국 절차 획기적 개혁
  • 서민 피해 구제 고마워하는 모습 보람
• 헌법재판관 임명
  • 법무부 차관 재임 중 헌법재판관 지명
  • 공직 중 최고의 책임과 명예 느껴
  • 생일 헌법 공표일인 1948년 7월 17일 인연
  • 198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견, 현행 헌법 제정 작업에도 참여
  •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 중요
  •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헌법 규정 문제 있어
• 주요 사건(1) 사형제 사건
  • 사형제 사건에서 전부 위헌 의견
  • 사형제 유지 않고도 국법질서 유지 가능
  • 20년 넘게 사형 미집행, 미결수 약 60명
  • 사형수 심리 극도로 불안 경험
  • 10년 이상 미집행이면 사형 없는 나라 인정
• 주요 사건(2) 성적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 간통죄 사건에 헌법불합치 의견
  • 혼인빙자간음죄사건 위헌 결정으로 폐기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 산입 제외 등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의견
  • 교정시설 내 CCTV 설치 사건 기각 의견
  • 야간 옥외집회 사건 합헌 의견
• 주요 사건(3) 표현의 자유 문제 등
  • 음란 표현 기본권성 확인 사건, 선례 변경에 반대하는 별개 의견 제시
  •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보다 큰 법적 이익과 헌법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
  • 미네르바 사건, ‘허위의 통신’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함을 지적
  • 코바코 사건, 주심 맡아 위헌 결정으로 바로잡은 것은 잘된 일
  • 종합부동산세 가족 합산 부분 위헌 결정 당연
• 주요 사건(4) BBK 사건 등
  • BBK 사건 5가지 쟁점에 모두 위헌 의견
  • 헌법재판은 오로지 헌법적 사법적 판단, “정치적 사법 작용 소신”은 잘못된 보도
  • 1차 미디어법 사건에서 다수의견 가담
  • 2차 미디어법 사건에서는 인용 의견
  •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은 모순
  • 재외국민 참정권 사건 결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외국에서도 주목
  • 헌법실무위원회는 헌법 관계자의 좋은 연찬 공간
• 헌법재판관 시절 회고
  • 재판관 임기 중 퇴직한 까닭
  • 자성평등성, 무문혜개 선사의 화두 생각
  • 좀 더 좋은 결정 남겼더라면 하는 아쉬움
  • 미디어랩 사건 결정 가장 기억에 남아
  • 헌법재판소법 개정 통해 헌재 위상 명확히 할 필요 있다고 생각
• 총평
  • 국가 발전 위해 교육 혁신 필요
  • 인도 힌두스탄 대학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
  • 헌법적 가치만 생각해야 국민 신뢰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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