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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재판부

이동흡 전 재판관 이동흡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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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신동호 1회 02시간 17분 26초 2021. 8. 24.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민주
이동흡 전 재판관 녹취문.pdf
  • 퇴임 이후의 근황
    • 퇴임 후 2년여 쉬다가 2015년 변호사 등록
    • 법관 시절 하지 못한 인문학 공부에 재미
    • "헌법소송법" 개정판 출간, 현재 제3판 준비
    •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사건 대리인 경험
    •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 대리인도 맡아
    • 건강 큰 문제 없고, 골프 자주 즐겨
  • 집안 환경과 법조계 입문
    • 부친이 공무원인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
    • 대구국민학교, 능인중, 경북고에서 수학
    • 큰 영향과 가르침을 받은 세 분, 김용철 전 대법원장과 조규광 전 헌법재판소장,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과의 인연
  • 법관으로서의 철학
    • 재판 당사자들의 억울한 사정 경청 가장 중요
    • 재판 준비에 최선, 당사자가 승복하는 재판
    • 화이부동(同而不和), 재판관으로서 좋은 좌우명
    • 옳다면 소수의견이라도 소신판결하는 자세
    •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보충의견 많이 냄
  • 보수의 가치와 원칙
    • 보수적 판결 성향이라는 평가 동의하기 어려워
    • 보수, 진보 의식 않고 사안에 따라 판단한 것
    • 효순, 미선 사건 때 미군 수사기록 공개 판결은 보수 진보 떠나 당연한 것
  • 주요 사건과 판결
    •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 전담부 경험
    • 미국 유학 때 이시윤 판사 조언으로 세법 공부
    • 엑스존 사건 때 동성애 문제에 전향적 태도 보인 까닭
    • 미국 유학 시절 헌법사 공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자주 한 배경
    • 법률 해석으로 부족할 때 위헌제청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
  • 법원행정과 사법제도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임명 배경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로스쿨제도 도입 관련 의견 제출
    •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이혼숙려제 도입 취지
    • 민사재판 심리 충실화, 형사재판 공판중심주의 강조
    • 국내 구두변론 실상과 개선점
    • ‘벙커 부장’ 별명에 얽힌 얘기
  •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마음가짐
    • 미국 유학 통해 헌법 중요성 인식
    • 법률 조항에 문제가 있을 때 위헌제청 적극
    • 헌법재판관 “내가 할 말한 일” 생각
  • 헌법재판관 재임 중에 다루었던 주요 사건 및 재판 과정에 대한 회고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한정위헌 사건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사건
    • 심리불속행 문제, 상고 속행 사유 안 되는 것은 결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야간 옥외집회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 법적 안정성 해친 결정
    •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음란표현 기본권성 확인 사건에 대한 소회
    • 낙태죄 사건과 간통죄 사건에서는 위헌의 반대의견 제시
    • 치열했던 정보인권 헌법소송, 채무 불이행자 등재 제도 위헌 확인 사건 결정 과정
    • 유언장 주소 자서 사건 합헌 아쉬움
    • 변리사 소송 대리권 제한 사건에서 입법 권고
    • 보건범죄단속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양벌 규정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충돌한 부분
    • 관습법이 위헌법률 심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
    • 사형제도 전제한 헌법에서 사형 위헌 결정 어려워
  • 제4기 재판부의 특징
    • 결정문에 주심 표시, 헌법재판 성질에 부적합
    • 전속연구관 축소한 것은 잘못, 재판관 중심의 재판 운영 바람직
    • 시대 변화에 맞는 법 해석 못지않게 법 안정성도 중요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 등 정치적 공방 바람직하지 않아
  •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
    • 언론에서 국민 신뢰도 높은 기관 평가 자부심
    •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 아시아 최고 헌법재판기관 평가 받아
    •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공헌’ 중국어 강연도
    • 중국 학생들의 흥미로운 질문,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어
    • 헌법 제도에 대한 국제 세미나 강연 자료 정리해 책으로 두 권 출간
  • 헌법재판제도
    • 5, 6기 재판부 잘하고 있어 특별히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 없음
    • 너무 짧은 재판관 임기,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할 사안
    • 공개변론 확대하는 연구 더 필요
    • 재판소원 도입, 선거소송 담당 등도 계속 연구
    • 연구관 선발과 배치 등 재판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 퇴임하실 때의 소감 및 헌법재판관 시절에 대한 회고
    • 쉽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6년, 조금도 아쉬움 없어
    • 대법관 갔으면 더 힘들었겠지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에 보탬
    • 헌법 관련 소송 워낙 적지만 보람 느껴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입법부 간의 관계 설정
    • 후발 기관인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견제 경향
    • 기관 이기주의 극복 국가 발전 위해 바람직
    • 국정감사, 청문회 때 합헌 의견 공박 ‘이상한 현상’
    • 입법부가 하기 어려운 결정 헌재가 한 사례: 호주제, 간통죄 폐지 등
  •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 재판관 중심의 헌법재판 발전시켜나갔으면
    • 재판관,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지켜야
    • 퇴직 재판관에 대한 배려, 시니어 재판관 제도 등 검토 필요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민주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 활동 등 근황 소개
  • 34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과 보람
  •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다룬 사건과 헌법 철학
  •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등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이동흡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73. ~
    •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 1973. ~ 1975.
    • 사법연수원 제5기 수료
  • 1975. ~
    • 군법무관
  • 1978. ~ 1981.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81. ~ 1983.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 1983. ~ 1985.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85. 3. ~ 1986. 8.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 9. ~ 1991. 2.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 2. ~ 1992. 2.
    •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 가사합의부 부장판사
  • 1992. 2. ~ 1993. 8.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파견
  • 1993. 2. ~ 1993. 8.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 9. ~ 1995. 2.
    • 사법연수원 교수
  • 1993. 11. ~ 1994. 2.
    •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2분과위 위원
  • 1995. 3. ~ 1997. 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지원장
  • 1997. 2. ~ 1998. 2.
    •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6부 부장판사
  • 1997. 8. ~ 1998. 2.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1998. 2. ~ 2000. 1.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0. 2. ~ 2000. 7.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직대
  • 2000. 7. ~
    •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
    • 한국법학원 이사
  • 2003. 2. ~ 2005. 2.
    •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부장판사
  • 2005. 2. ~ 2005. 8.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5. 8. ~ 2005. 10
    •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 2005. 11. ~ 2006. 8.
    •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 2006. 9. ~ 2012. 9.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5. 3. ~ 2020. 12.
    • 법무법인우면 대표변호사
  • 2021. 1. ~
    • 법무법인민주 고문변호사

 

면담자 신동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5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학사 졸업
  • 1986-1989
    • 경향신문사 기자
  • 1989-1991
    • 세계일보사 기자
  • 1992-2007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편집장/편집위원
  • 2008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졸업
  • 2008-2009
    • 경향닷컴 뉴스본부장
  • 2008~
    • 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연구위원(현)
  • 2010-2012
    • 경향신문 선임기자(‘신동호가 만난 사람’ 인터뷰 진행)
  • 2012-2015
    • 경향신문 논설위원
  • 2016-2019
    • 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장
  • 2018~
    •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현)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이동흡

면담자명

신동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헌법재판소 기록연구관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21. 8. 24. 14:30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민주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 재조 시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인문학 공부와 헌법소송 관련 저술 활동, 그리고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사건과 법관 탄핵사건 대리인을 맡아 변론한 근황을 소개하였다.
  • 큰 영향과 가르침을 받은 선배 법조인과의 인연, 법관 시절 재판에 임하던 자세와 사법철학 등에 대해 구술하였다.
  •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 조세 등 특수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쌓은 계기, 사법개혁과 헌법재판소 설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등의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회고하였다.
  • 헌법재판관 시절 다루었던 주요 사건과 쟁점에 대한 헌법적 관점과 소신을 피력하였다. 특히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선례 변경과 법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점을 역설하였다.
면담 후기
  •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퇴임 후 인문학 공부와 법이론 정리 등 재조 시절 미뤄두었던 일을 이어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구술 과정에서 권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고, 소박하고 진솔하게 질문에 답변해주었다.
  •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법관을 이념적으로 구분하는 언론의 접근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으며, 실제로 학계 등에서 보수적 입장으로 해석한 판결이나 결정들이 외국의 보편적 사례라든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엄격하고 정치한 해석의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 헌법재판에 대한 구술자의 넓고 깊은 식견을 느낄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재판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강했으며, 헌법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제언을 해주었다.
면담 주제(검색어)

탄핵사건, 사법철학, 헌법소송, 보수, 진보, 사법개혁,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법의 안정성, 헌법재판제도, 한정위헌, 심리불속행, 표현의 자유, 낙태죄, 간통죄, 양벌규정, 사형제, 주심 표시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