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담 소개 및 근황
  •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활동
  • 공익소송 차원 헌법소송 “의미 있는 일”
  • 상사 중재인 활동 보람 느껴
  • 롯데그룹 컴플라인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준법 경영 업무 총괄
  • 전부터 관심 가졌던 예방법학적 철학 실천
• 성장기 삶과 교훈
  • 학교 성적과 공직 열망 강한 분위기에서 성장
  • 의사인 부친, 인술로 봉사와 희생 실천
  • 사회 분위기 영향과 어른들 권유로 법대 지원
  • ‘인간의 존엄’, ‘평등’ 가르친 초등학교 선생
  • 고교 시절 은사로부터 남에게 베풀 것과 극기의 자세 배워
• 법관으로서의 사법철학
  • 남을 돕고 베푸는 일 법으로 실현 노력
  • 사법의 본질과 목표 평생 새기면서 재판
  • 적법한 절차, 실질적 판단, 합리적 해결 중시
  • 판단과 결론이 적정해도 절차가 적법해야
  • 내실로 정의가 지켜져도 외관으로 공평해야
  • 균형적 감각과 탄력적 사고, ‘중용’의 길 추구
  • ‘합리적 중도’ 평가, 고맙게 생각
• 엄격한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한 판결 회고
  • ‘엄격한 법 적용’ 원칙 강조된 판결들
  • 정신장애인 성폭행 사건 공소기각 사례
  • 성폭력특별법 피해자 범위 입법 유도한 판결
  •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판결과 파장
  • 부장검사 좌천됐다가 끝내 사직
  •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무죄 선고 사례
  • 엄격한 법규 해석 통해 ‘입법의 불비’ 지적
• 형사사건 양형 원칙과 판결 사례
  • 형사사건 양형 시 기본 원칙 소개
  • 범죄 유형, 죄질, 피해 정도 등 교량해서 양형 군 설정하고 여러 요소 종합해서 적용
  • ‘고위공직자의 수뢰사건’, 양형 원칙 잘 적용된 사례
  • 공직자 범죄, 보건 범죄, 비인륜적 범죄 엄벌 소신
  • 엄한 마약법 위반 법정형, 헌재 출범 후 개정
  • 형사수석부장 시절 정치적 영향력 차단 노력
  • 실질뿐 아니라 절차와 형식의 중요성 강조
• 법원행정 제도 개선과 사법개혁 활동
  • 법정 설비 개선, 질 높은 재판 위해 필요
  • 검사와 피고인의 지위 대등하도록 시설 개선
  • 법관의 인적 독립 중요, 인사제도 개선
  • 지역 상황에 맞는 인신구속 기준 마련
•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소감과 각오
  • 헌법재판관의 임무는 헌법 질서와 가치 수호
  • 균형적 감각, 탄력적 사고, 냉철한 이성, 열린 마인드 등 공정한 재판의 토대 삼아
  • 법원장 시절 제도 개선 충분히 못해 아쉬움
  • 법관 시절 공법적 규제 관심 갖는 데는 소홀
  • 학창 시절 독일의 헌법재판제도 접한 인연
  • 법관 시절 독일 연수 때 헌법재판 관심
• 헌법재판관 재임 중 주요 사건 및 재판 과정 회고
  • 기본권 보장의 범위와 한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원칙 충분히 익히고 갖출 필요 있어
  •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네 가지 기본 명제
  • 교정시설 내 CCTV 설치 사건,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야간 옥외집회 사건, 음란 표현 기본권 확인 사건 등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4원칙에 부합
  • 남성에 한정한 병역 의무 부과 사건에서 혼자 각하 의견 낸 까닭
  • 청원경찰의 실질적 업무 기준으로 기본권 보장 범위와 한계 정해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반대의견, 응징보다 치유 강조
  • 위안부 문제, 헌법적 측면에서 다른 판단 내려
  • 간통죄 사건에서 합헌 의견과 함께 별개 의견으로 입법 개선 권고
  • 사형제 사건에서 보충의견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 최소화 주문
  • 낙태죄 사건, 생명의 고귀성 생각 합헌 의견 제시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갈등, 조화로운 타협점 찾을 것
• 제4기 재판부의 특징과 구성
  • 4기 재판부는 노력하는 드림팀
  • 재판부 구성, 실질적 다양성이 중요
  • 가장 다양하게 구성된 불가리아 재판소, 또 다른 문제 야기
  • 첨예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 자세로 대처한 재판부
  • 재판관의 공통적 존재감과 동등한 지분권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 극복
• 높아진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과 평가 요인
  • 헌재,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관으로 국내외 평가
  • 많은 나라가 우리 헌법재판소 벤치마킹
  • 외국에선 ‘헌법재판소 선진국’ 대우 받아
• 헌법재판 제도 지향점과 과제
  • 시대에 맞게 헌법 논리 개발해야
  • 사회적 가치 정립해서 갈등 조정 및 사회 통합에 앞장
  •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가치 발굴 필요
• 헌법재판관 시절 회고, 제언 및 마무리 말씀
  •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고 구현하는 일은 힘든 짐
  •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 평가에 자부심
  • 국가의 사법 업무,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 의회와 헌재, 정당성 바탕과 적법성 지키는 헌법 수호의 양 대간
  • 헌재가 사회 통합 조정과 갈등 해소의 사회 중심추 역할 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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