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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재판부

목영준 전 재판관 목영준 전 재판관 2006. 9. 15. ~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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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김택호 1회 02시간 41분 02초 2022. 10. 27. 김앤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
목영준 전 재판관 녹취문.pdf
  • 시작멘트
    • 사업 취지와 일시, 구술자 및 연구진 소개
  • 근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활동
    •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활동 계기
    • 사회공헌위원회의 활동방식과 성과
    • 헌법재판관 경험과 사회공헌 활동의 관련성
  • 출생과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 경기도 안성과 집안의 관계
    • 출생과 성장환경
    •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
    • 경기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학업과 생활
  • 서울대 법대 재학 시기
    • 서울대 법대 진학 과정
    • 학부 시절의 법학 수학
    • 유신시대의 대학생활
    • 학부 시절의 사법시험 준비
  • 사법시험 합격 이후의 일들
    • 사법연수원의 연수환경
    • 사법연수원 교육의 영향
    • 사법시험 합격 후 학부 4학년 생활
    •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배경
    • 법관직 선택 배경
  • 군법무관 시기
    • 군법무관 복무지와 주된 군사법정 사건
    •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
  • 초임 판사시기
    • 초임지 인천 발령 상황
    • 첫 재판부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시기
    • 첫 주심사건
    • 초임 당시 사건 배당량과 업무 강도
    • 당시와 현재의 판결문 작성 관행
    • 동부지원 사건의 성격
  • 대학원 진학과 해외연수 배경
    • 대학원 학업을 진행했던 배경
    • 하버드대 로스쿨 연수배경
  • 법조인 양성 체제에 대한 견해
    • 한국 법조 엘리트주의의 특성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배경
    • 과거 사법연수원 연수제도의 장점
  • 법원행정처 경험
    • 법원 행정 수요와 특성
    • 법원행정처 운영의 불가피성
    • 외국 법원의 행정기관 사례
  •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
    •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견해
    •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동의제도에 대한 견해
    •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에 대한 견해
  •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입장
    • 이명박 특검법 위헌 심판의 현실조건
    • 일부 위헌 결정의 과정
    •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견해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안
  • 재외국민의 선거권 헌법소원사건
    • 선거권과 국민 4대 의무의 관계에 대한 입장
    • 투표권 관련 외국 사례
  • 간통죄 위헌 제청 사건
    • 사법적 의견이 갈리는 일반적인 경우
    • 자유민주주의적 자기 의사결정권
    • 간통죄 위헌문제에 대한 견해와 소수 의견 제출 배경
  • 양벌규정에 대한 견해
    •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배경
    • 위헌 결정 이후의 법 개정 상황
    • 결정 이후의 아쉬움
  • 사형제에 대한 입장
    • 사형제 폐지의 논거
    • 사형제 대안 제안
  •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위헌 의견의 배경
    • 병역문제에 대한 국가의 모순적 태도 비판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인용 결정의 법리
    • 한국의 역사 경험과 인용 결정의 배경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불합치 결정의 법리
    • 헌법재판관 임기와 법적 안정성
    • 4기 재판부 구성의 특성
  •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문제
    • 한국 헌법재판관 지명제도의 한계
    • 미국의 사례와 제도 개선 제안
  • 법의 지배성
    • 법의 지배성의 필요성
    • 법의 지배성에 관한 법률가들의 역할 필요성
  •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 법률가로서 진보와 보수의 기준
    • 미국에서의 낙태죄 문제
    • 낙태문제에 대한 입장
  • 헌법재판소와 한국사회
    • 재임 당시 헌법재판소와 입법부의 관계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견해
    • 헌법재판소와 시민사회
  • 종합평가
    • 헌법재판관 경험과 이후 활동의 관계
    • 제4기 재판부에 대한 자평
    • 헌법재판소에 당부하는 말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김앤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 청년기까지의 생애사
  • 법관 시기의 주요 활동과 판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기의 주요 활동과 결정
  • 헌법재판소 운영에 대한 견해와 제언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목영준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77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80-1983
    • 군법무관
  • 1983-1985
    •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85-1987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7-1989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1991
    • 남원지원장광주고등법원 판사 겸임
  • 1991-1992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2-1993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 1993-1994
    • 법원행정처 초대 공보관기획조정심의관 겸임
  • 1994-1997
    •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지부 중재부장
  • 1994-1997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1997-1999
    • 중재법개정위원회 위원
  • 1997-2000
    • 사법연수원 교수
  • 2000.02
    • 국제상사중재협회ICCA 총회 한국 대표단
  • 2000~
    • 대한상사중재원 자문위원
  • 2000-2001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2003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3
    • 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2003-2004
    •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
  • 2003-2005
    •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2004-2005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5
    •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실무위원회 위원
  • 2005-2006
    • 법원행정처 차장지방법원장급
  • 2006-2012
    •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at Hague 재판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1-2012
    • 베니스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정위원
  • 2013.04-2016.06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 2013.05~
    • 김앤장법률사무소

 

면담자 김택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94
    • 명지대학교 문학사(국어국문학)
  • 1997
    •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국어국문학)
  • 2003
    •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국어국문학)
  • 2001-2006
    •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2006-2009
    •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2009~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목영준

면담자명

김택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헌법재판소 기록연구관
이두리 명지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22. 10. 27. 오후 2시 00분 김앤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 초기 생애사와 법학 전공 선택 배경
  • 군법무관 시기의 중요 사건과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의 경험
  • 1980~80년대 법원의 근무환경과 법원 문화
  • 헌법재판소 구성과 재판관 및 소장 임명동의 방식에 대한 견해
  •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중요 사건과 결정의 배경
  • 법관의 세계관과 법 해석 및 적용의 상관성
  •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견해
면담 후기
  • 합리적인 입장을 명료하고 분명한 논리와 배경을 근거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구술자의 태도가 간명하고 압축적인 구술결과를 도출했다.
  • 양벌규정에 대한 견해, 사형제에 대한 견해를 법률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해당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은 시민 열람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구술 역시 헌법재판소와 시민사회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면담 주제(검색어)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10기, 법원행정처,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이명박 특검법, 사형제, 4기 헌법재판부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