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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재판부

송두환 전 재판관 송두환 전 재판관 2007. 3. 23. ~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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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김택호 1회 03시간 59분 03초 2022. 11.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
송두환 전 재판관 녹취문.pdf
  • 시작멘트
    • 사업 취지와 일시, 구술자 및 연구진 소개
  • 국가인권위원장직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견해
    • 국가인권위원장직 수행 배경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 헌법재판관 경험과 국가인권위원장직 수행의 상관관계
    • 사형제에 대한 입장과 업무수행 사례
  • 출생과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과정
    • 출생과 성장 환경
    • 출생 충북 영동의 입지
    • 경기고 진학 후의 교우관계
  • 서울대 법대 진학과 대학 학부 시기의 활동
    • 법대 진학 배경
    • 진학 후 사회법학회 활동
    • 사회법학회의 활동 내용
    • 사회법학회 구성원의 면면
  • 졸업 후의 학업 공백기
    • 졸업 후 공군 장교 입대 과정
    • 대학원 복학 무산과정
  • 사법시험 준비와 합격
    • 제대 후 사법시험 준비 배경
    • 사법시험 준비와 합격 과정
  • 초기 법관 생활
    •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직 선택 배경
    • 법관생활 당시의 법원 문화의 특성
    • 1988년 6월 법관 서명운동 참여 배경
  • 법관시기의 중요사건-정기예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관련 사건
    • 사건배경
    • 원고패소 법리 설정과정
    • 판결요지
    • 판결 이후 금융기관 업무관행의 변화
  • 초기의 변호사 활동
    • 법관생활을 마무리한 배경
    • 변호사 활동 시작 직후의 상황
    • 주로 수임했던 사건의 성격
    • 정치개혁시민연대 활동의 계기와 의의
  •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배경
    • 대한변협에서의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
    • 추천 의사 수용 배경
  • 헌법의 가치와 헌법재판관의 구성
    •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대한 견해
    • 취임사 내용의 맥락
    • 헌법재판의 생성과 의의
    •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의 필요성과 유의점
  •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지명제도
    •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개선 필요성
    •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개선의 현실적 어려움
    • 헌법재판소장 지명제도 개선의 제안
  •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1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
    • 이명박 특검법 위헌 심판사건 의견 배경
  •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2
    • 간통죄 위헌 제청 사건
    • 미네르바 허위통신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
    • 미네르바 허위통신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 보충의견 배경
  • 헌법재판관 시기 주요 주심사건-전자장치 부착법 위헌법률심판사건
    • 보안처분의 소급처벌 금지원칙 적용에 대한 견해
    • 전자장치 부착의 처벌 강도에 대한 견해
    • 과거에 읽었던 소설에 대한 기억
    • 헌법재판관 퇴직 이후의 관련 일화
  •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
    • 위헌확인청구 당시의 상황
    •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
    • 사건의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 사건이 오랫동안 평의 석상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정
    • 위헌결정까지의 과정과 법리
    • 결정 이후의 상황과 소회
  • 긴급조치 위헌결정 사건
    • 긴급조치 위헌여부심판제청 절차 없이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 소수의견에 대한 견해
    • 소수의견의 양면성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낸 소수의견
    •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전환된 사례
    • 군 부대 내 불온서적 반입 관련 사건 평의 과정에 대한 입장
  • 헌법재판소에 전하는 당부
    •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 일반 법원과 다른 헌법재판소의 기능
    •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에게 당부하는 말
(풀버전동영상)
구술기록 수집지역

서울특별시

면담 장소

국가인권위원장실

구술사업 개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헌법재판 활동의 생생한 경험을 음성 및 동영상 등으로 기록화하여 

헌법재판소 역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헌법재판소 기록유산으로 보존 · 서비스함

구술녹취 개요
  •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의 공적·사적 의의
  • 사법시험 합격 이전까지의 생애사
  • 법관 시기의 주요 활동과 판결 및 변호사 시기의 주요 활동
  •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기의 주요 활동과 결정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술자 송두환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80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1990
    • 판사(서울지법, 춘천지법)
  • 1990
    • 변호사 개업
  • 1994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 1996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 1997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1998
    •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1999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2000
    • 외환은행 사외이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
  • 2003
    • 법률신문사 편집위원회 위원
    •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 2005
    •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 국민은행 사외이사
    •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07.03-2013.03
    • 헌법재판소 재판관(노무현 전 대통령 지명)
  • 2013.01-2013.03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2013.09~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2017.09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2021.09
    •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자 김택호학력/약력 및 활동 상황
  • 1994
    • 명지대학교 문학사(국어국문학)
  • 1997
    •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국어국문학)
  • 2003
    •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국어국문학)
  • 2001-2006
    •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2006-2009
    •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2009~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과제명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구술자명

송두환

면담자명

김택호

면담 참여인
면담 참여인 정보 표입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은희 헌법재판소 기록연구관
이두리 명지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면담 일시 및 장소
면담 일시 및 장소 정보 표입니다. 구분, 일시, 장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일시 장소
제1회 2022. 11. 04. 오후 2시 00분 국가인권위원장실
면담일지 공개여부

공개

면담 내용
  • 초기 생애사와 법학 전공 선택 배경
  • 대학 재학 중 사회법학회 활동과 이후 삶과의 연관성
  • 군 장교 복무 이후 사법시험 준비와 합격 과정
  • 법관 시기의 중요 판결과 사직 후 변호사 개업 배경
  • 헌법의 가치와 헌법재판관 구성, 지명 방식에 대한 견해
  •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중요 사건과 결정의 배경
  •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견해
면담 후기
  • 재야 변호사 출신 진보 인사라는 흔치 않은 배경을 지닌 구술자가 법조인으로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배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술이다.
  •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본인의 세계관과 법철학을 근거로 헌법정신을 해석하고 실제 중요 결정에 적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구술이었다.
  • 특히 전자장치 부착법 위헌법률심판사건,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 등의 중요 사건과 소수의견의 양면성에 대한 구술자의 인식과 설명은 주목할 만한 구술내용이었다.
면담 주제(검색어)

국가인권위원장, 사회법학회, 정기예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관련 사건, 간통죄 위헌 제청 사건, 전자장치 부착법 위헌법률심판사건,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 긴급조치 위헌결정 사건

수집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기 사항

해당 사항 없음